법조

•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바다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패소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바다 등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2년 제주도 서... 신종철 기자|2016-08-09 15:27:36
• 부산법원 여직원 다솜회, 바자회 수익금 750만원 기부 부산법원 여직원회 다솜회(회장 김경희)는 최근 실시한 부산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 ... 전용모 기자|2016-08-09 12:38:13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 따라 차등화 법무부는 9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 신종철 기자|2016-08-09 11:14:36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유소년 ‘꿈나무 노는 법(法)’ 특강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이하 한법협 공익센터)는 8월 13일부터 5주 과정으로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 신종철 기자|2016-08-09 10:58:35
• 법무부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 3ㆍ4동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대학생ㆍ직장인 자원봉사자, 소외계층 청소년 30명 등이 참여한 가... 신종철 기자|2016-08-09 09:55:40
• 대법원, 청소년 성매매 이성혼숙 ‘무인모텔’ 업주 무죄 왜? 무인모텔 숙박업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인모텔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 신종철 기자|2016-08-09 09:43:55
• 창원지법, 사실혼관계 파탄 남성과 내연녀 손해배상책임 사실혼관계 파탄을 낸 남성과 내연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이혼한 40대 여성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에서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로 유지해... 전용모 기자|2016-08-09 09:09:56
• 춘천지법, 강원대 로스쿨생에 법원 실무수습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인턴쉽 프로그램(법원 실무수... 신종철 기자|2016-08-08 19:10:34
• 창원지법, 전 남편 주점서 내연녀 상해 배심원단 무죄 왜? 전 남편 운영의 주점에서 내연녀를 보자 화가 나 유리글라스락으로 그 여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의 국민참여... 전용모 기자|2016-08-08 18:49:49
•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검찰 제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 신종철 기자|2016-08-08 17:00:53
• 부산가정법원,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한 허위 혼인신고 무효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브로커가 소개한 아내와 허위로 혼인 신고했다면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전용모 기자|2016-08-08 17:00:04
• 법무부, 뇌물수수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주식대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신종철 기자|2016-08-08 13:24:04
• 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법무법인(유)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돼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 신종철 기자|2016-08-08 12:36:32
• 대법원, 타워크레인 시위도 옥외집회…집시법 신고해야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관... 신종철 기자|2016-08-07 10:59:26
•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최근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다 결국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 신종철 기자|2016-08-06 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