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EDTX판사 초청 제2회 국제세미나 개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연루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얻기 어려운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 전용모 기자|2016-09-06 13:31:07
•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개원 12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변화해온 부산지방법원의 역사를 사진으... 전용모 기자|2016-09-06 12:53:34
• 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 심려끼쳐 죄송” 대국민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전용모 기자|2016-09-06 12:01:27
• 창원지법, 임대수익 유혹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수억 편취 40대 집행유예 실제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상가가게 매수를 제안해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 전용모 기자|2016-09-06 11:38:04
•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긴급체포··사기 혐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를 5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이희진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 안형석 기자|2016-09-06 00:27:44
•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국인이 한국정부에 사증(VISA)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 조영관 변호사스티브 유(한국명 ... |2016-09-05 18:58:59
• 대법원, 직장어린이집 없는 법원 직원들 보육수당 패소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원 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 신종철 기자|2016-09-05 17:40:07
• 이창재 법무부차관, 대전소년원 소년원생 의료ㆍ재활치료 점검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5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정신질환 소년원생 등에 대한 의료ㆍ재활치료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창재 차관은 대전소년원이... 신종철 기자|2016-09-05 16:55:30
•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Q ] 저희 집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2016-09-05 15:25:05
• 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 신뢰…국민 신뢰와 공감에 역량” 김재형 신임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6년의 임기 동... 신종철 기자|2016-09-05 15:15:43
• 부산가정법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8일 오후 4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가족사랑... 전용모 기자|2016-09-05 15:14:50
• 법원, 112신고 살인사건 막지 못한 경찰관 징계 정당 위급 상황을 신고하는 112상황실 출동 신고를 받고도 중복신고인지 별개신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결국 늑장 출동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 신종철 기자|2016-09-05 13:49:19
• 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해임건의안…검찰개혁 공수처 불가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 신종철 기자|2016-09-05 12:48:28
• 법무부, 강력범죄자 재범률 낮춰 불안 해소…교정기관 직제 개편 약물 등 중독성 사범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 신종철 기자|2016-09-05 12:21:43
• 창원지법, 보행자 치고 도주 뇌전증(간질) 운전자 집행유예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 전용모 기자|2016-09-05 10: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