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대법원에 “사법개혁 위한 법관들 의견 통제?” 질의서 보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를 발... 신종철 기자|2017-03-08 14:22:06
• 대한변협 “조동용 총회의장 징계개시 여부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변협은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개... 김주현 기자|2017-03-07 17:54:49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해명해야” 참여연대가 7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6일 대법원이 인... 김주현 기자|2017-03-07 16:47:10
• 대한변협 제49대 김현 집행부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제49대 임원선임안이 7일 오전 개최된 변협 임시총회를 통과해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김주현 기자|2017-03-07 13:57:12
• 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내정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7일 비판했... 김주현 기자|2017-03-07 12:11:38
• 로스쿨 변호사 610명, 김현 변협회장에 ‘법조화합’ 호소문 왜? 대한변호사협회 황수철 대의원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세대 변호사 610인은 6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은 화합과 소통의 인선안을 통... 신종철 기자|2017-03-07 10:02:05
• 법무부,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최 법무부는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8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창재 법무... 김주현 기자|2017-03-07 09:30:18
• 조동용 총회의장, 변협 대의원 423명에 긴급 호소문 발송 왜? 대한변호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신임 의장인 조동용 변호사(이하 변협 총회의장)가 6일 전국 대의원 423명에게 대한변협 임시총회를 위한 긴급... 신종철 기자|2017-03-07 09:26:54
• 안철수 “특검 수사로 대통령 헌법유린 밝혀져…헌재 탄핵 인용해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 위에 군림했다”며 “헌재에서... 신종철 기자|2017-03-06 19:01:16
• 변협 “대법원, 여성 이선애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내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대법원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신종철 기자|2017-03-06 17:43:57
• 한국당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지명 존중” 자유한국당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이선애 변호사로 정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재판관 후... 신종철 기자|2017-03-06 17:33:22
•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지명하... 신종철 기자|2017-03-06 16:00:30
• [인터뷰] 김현 변협회장 “로스쿨, 25개교서 20개교로 통폐합” “법조인을 양성할 역량이 안 되는 로스쿨은 인허가를 취소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은 변호사 배출 ... 김주현 기자|2017-03-06 13:33:24
• 노회찬 “대법원장 부당한 인사전횡 방지 법원조직법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6일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방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 신종철 기자|2017-03-06 12:28:03
• [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막을 수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사건 막을 수 있을까박우근 변호사 지난 2016년은 천경자, 이우환 등 유명 미... |2017-03-06 11: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