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동반자살 미수 집행유예...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이른바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나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이들에게 법원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 전용모 기자|2016-09-26 14:42:47
• 서울변호사회 창립 109주년…공익봉사상 박영립ㆍ임자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907년 9월 23일 설립된 이래 창립 제109주년을 맞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월 23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 신종철 기자|2016-09-26 13:54:48
• 대법원 “초등생 수업 이동 중 원인 불명 사망도…학교안전사고” 학교에서 수업 장소로 이동 중에 학생이 쓰러져 사망한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판... 신종철 기자|2016-09-26 08:57:10
• 대구지법, 지적장애 상대 ‘아내강간 재물강취’ 무고 항소심 높은 형량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과도한 이자 등을 뜯어오다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되레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 전용모 기자|2016-09-25 15:39:52
• 법무부,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ㆍ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서울준법지원자문위원회 창립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 신종철 기자|2016-09-24 15:27:19
• 창원지법, 형사합의사건 재판부와 변호사 연고 있으면 타 재판부로 재배당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형사합의사건 중 재판부(제4형사부에서 전담) 구성 판사와 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사선변호사 사이에 상당한 연고... 전용모 기자|2016-09-23 18:28:49
• 백혜련 “법조3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는 ... 신종철 기자|2016-09-23 10:54:14
• ‘법원개혁 어떻게?’…대법원 구성과 지방법원장 직선제 제시 민주사법연석회의와 이춘석 국회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 신종철 기자|2016-09-23 10:29:26
• [칼럼] 전희정 변호사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전희정 변호사 위난 상황에 있는 타인을 도울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을까. ... |2016-09-22 17:55:22
• 법무부,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지역주민 법무서비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역사회 주민친화 사업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준... 신종철 기자|2016-09-22 17:25:57
• 대구고법, 현장소장 배임적 대리행위 물품대금 기각...사용자책임 손배 인정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청구사안에서 항소심은 주위적청구(물품대금)에 대해 1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예비적청... 전용모 기자|2016-09-22 14:11:37
• 사단법인 선, 박원순 시장 초청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22일 오후 7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사회적경제와 도시의 미래'란 주제... 전용모 기자|2016-09-22 11:59:32
• 창원지법, 여성승객 간음ㆍ따지는 아버지 협박 택시기사 징역 3년 만취한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를 따지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9-22 11:45:33
• 부산지검, 세관공무원·보세창고직원 결탁 33억 담배밀수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세관공무원, 보세창고 직원과 결탁한 담배 밀수조직(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국산담배밀수조직이 세... 전용모 기자|2016-09-21 18:16:23
• 변협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홍윤식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전관예우법! 결사 반대한... 신종철 기자|2016-09-21 17: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