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당(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동향 및... 김주현 기자|2017-04-10 16:11:08
• 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국회 진상조사 나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등 사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야 ... 김주현 기자|2017-04-10 15:05:49
•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 이르면 12일 결정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조기성 기자|2017-04-10 09:27:26
•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 개최 법무부는 7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 김주현 기자|2017-04-07 16:39:34
• 의정부준법지원센터·롯데백화점 구리점, 준법문화 확산 위한 MOU 체결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6일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 김주현 기자|2017-04-06 15:51:59
• 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변협은 금품... 김주현 기자|2017-04-06 09:48:36
• 사단법인 벗, 갑질타파 개혁입법 지원 나서 사단법인 벗은 이른바 ‘갑질’현상 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지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개혁입법은 '공정거래... 김주현 기자|2017-04-06 09:27:07
• 민변 “사드배치 태생부터 위헌... 즉각 중단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률가 203명은 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을 비롯... 김주현 기자|2017-04-05 12:28:02
• 김경진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날카롭고 매서울 것...범행인정 쉽지 않을 듯”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방문조사에 대해 “아마 오늘 검사의 추궁은 상당히 날카롭고, 매섭고 대통령 ... 김주현 기자|2017-04-04 10:30:53
• 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2천억원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국내거주외국인 체불피해근로자 6만여 명으로부터 재판을 통해 체불임금 총 2천억원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 김주현 기자|2017-03-31 16:18:52
•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교수 신규 임용 <2017. 4. 1.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신규임용】 ▷최용범 <2017. 4. 3.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신규임용】 ▷예승연 신종철 기자|2017-03-31 15:47:23
• 서울변호사회, ‘해사법원’ 본원 서울 설치…부산지원ㆍ광주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나타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 신종철 기자|2017-03-31 10:52:13
• 법무부,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4월 1일 전면 시행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4월 1일부터... 신종철 기자|2017-03-30 16:23:05
• 민변 “대법원은 사법개혁 목소리 외면 말라…법원행정처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진상규명과 법원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신종철 기자|2017-03-30 11:13:31
• 국민의당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국민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법과 원... 신종철 기자|2017-03-30 10: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