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추가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 김주현 기자|2017-06-07 13:02:14
• [기고] 대구준법지원센터 김달곤 집행과장 '국민공모제 농촌봉사활동' 오늘은 농촌사회봉사활동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7시까지 청사에 출근을 했다. 일률적으로 청사에 집결하는 권위적 행정을 탈피하고 배려행정의 일환으... 전용모 기자|2017-06-07 12:42:28
• 서울변회,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판... 김주현 기자|2017-06-07 09:50:26
• 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 6일 파리 공항에서 유 씨... 김주현 기자|2017-06-07 09:36:40
• 부산지법 "총각행세 동거남에 과다한 차용증은 해악의 고지 해당"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능력을 초과한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딸과 처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까발리겠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 전용모 기자|2017-06-06 18:56:57
• 울산지법, 중구 복산동 B-5구역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신청 기각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울산에서 첫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울산 중구 복산동 B-5구역(20만4123m2)에 대한 비상대책위(신청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전용모 기자|2017-06-06 18:56:28
•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노점상 활동가들이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 전용모 기자|2017-06-05 16:54:30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정부사회복지협회와 MOU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과 의정부사회복지협회(회장 박현동)은 5일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 김주현 기자|2017-06-05 16:12:05
• 서울준법지원센터, '숲체험'프로그램으로 심성순화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손외철)는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전용모 기자|2017-06-05 16:04:52
• 부산고법, 제3기 어린이법관·멘토법관 위촉식 가져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지난달 31일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어린이법관, 멘토법관, 담당 초등교사 및 학... 전용모 기자|2017-06-05 15:51:18
• 부산가정법원 만사소년축구단, ‘보호소년 축구대회-슈팅★스타’출전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만사소년축구팀 소속으로 오는 8일 파주 NFC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주최 ‘제2회 보호소년 축구대회-슈... 전용모 기자|2017-06-05 15:51:11
• 부산가정법원 "20년간 홀로 자녀들 양육했는데" 아내 상대 양육비 청구 기각 아내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20여년 별거하며 남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이혼청구는 받아들... 전용모 기자|2017-06-05 15:51:05
•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교육청, 학교지원 변호사 협약 기사전송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교육감실에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학교지원변호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 전용모 기자|2017-06-05 11:55:08
• 울산지법, 행인치고 도주 운전자 상대 검사 항소 기각 행인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30대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형량을... 전용모 기자|2017-06-05 11:07:11
• 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어학원의 계약직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주현 기자|2017-06-05 1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