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사법정책연구소 출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3일 오후 5시 변호사회 2층에서 통일의 기반 법제도와 사법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및... 전용모 기자|2017-07-04 11:59:26
•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1년 만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로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1년 만인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리체... 전용모 기자|2017-07-03 17:36:33
• [판결] 울산지법, PC방서 서비스 받고 이익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PC방에서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7-07-03 15:44:48
• 부산지방변호사회, 가정폭력솔루션팀 자문변호사 간담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정숙)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시설 가정폭력솔루션팀 자... 전용모 기자|2017-07-03 15:33:07
• 검찰총장 후보,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 추천 검찰개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 김주현 기자|2017-07-03 13:43:22
• [판결] 대구지법, 성매매 전제 선불금 ‘반환청구 안돼’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 전용모 기자|2017-07-03 11:15:42
•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종덕 前 장관 징역 5년 구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김주현 기자|2017-07-03 11:08:01
• 검찰총장추천위 “국민 원하는 총장 임명에 최선” 제42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추천위는 이날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 김주현 기자|2017-07-03 10:43:01
• 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운영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 김주현 기자|2017-07-03 09:48:33
• 서울행정법원, 점심식사 식재료 사오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 전용모 기자|2017-07-02 22:25:27
• 울산지법, 누범기간 강도범행 40대 '작량감경' 징역 10년 선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다방 여주인의 손에 낀 금반지를 빼앗은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2월 출... 전용모 기자|2017-06-30 15:46:33
• 檢,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17)양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30일 법원에 ... 김주현 기자|2017-06-30 15:44:13
• 한법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폐지 시급... 악순환 고리 끊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로스쿨 변호사들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김주현 기자|2017-06-30 15:15:11
•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 서울-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전용모 기자|2017-06-30 14:31:58
• 창원지법 “호텔에 정수기 공급하게 해주겠다” 30대 실형 정수기를 호텔에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용모 기자|2017-06-30 11: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