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검, 제7기 검찰위원회 출범...12명 구성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8일 각계 각층의 일반시민 12명으로 구성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 전용모 기자|2016-10-30 12:01:45
• 법무부 ‘제71주년 교정의 날’…박근혜 대통령 “믿음의 법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인순 대한민국재향교정... 신종철 기자|2016-10-29 14:00:36
• 법률구조공단, 법령정보관리원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법제처 산하의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이 주최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총... 신종철 기자|2016-10-29 13:18:21
• 변협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 17년만에 무죄 판결 환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2016-10-28 17:08:23
• 대구지법, 열차 내 여성 강제추행·절도 40대 실형 열차 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지갑을 절취하고, 성당에서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법원이 용서... 전용모 기자|2016-10-28 15:40:18
• 법무법인 바른, LA서 부동산 상속 및 투자 발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2016 한미 TAX 콘퍼런스’에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부... 전용모 기자|2016-10-28 15:40:05
• 법무법인 화우, 김덕중 전 국세청장 고문 영입..조세전문 업무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 전문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덕중 전 청장은 이달부터 화우 ... 전용모 기자|2016-10-28 14:06:12
• 검찰,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 검찰이 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건설과를 압수수색했다.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 건설과의 한 7급 공무원의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건설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 김주현 기자|2016-10-28 13:29:47
• 부산가정법원, 직권으로 가정폭력 재범자 30일간 구치소 유치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가정보호담당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임시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재범을... 전용모 기자|2016-10-28 13:29:00
• 청주 종교재단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회계부정’...검찰 고발 청주의 한 종교재단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충북도교육청과 어린이집 업무를 관장하는 청주시가 나란히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였는데 도교... 김주현 기자|2016-10-28 12:19:44
• 민변 “헌재,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 제동 위헌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할 것 등을 규... 신종철 기자|2016-10-28 11:42:19
• ‘농장노예’ 가해자 전직 도의원 검찰 송치 10년간 임금 한푼 주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60대를 자신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부린 전직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피해자의 피폐한 생활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도의원을 강력히 처벌해달라... 김주현 기자|2016-10-28 10:48:40
• 대법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 세탁기 손괴’ 무죄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무... 신종철 기자|2016-10-27 20:23:03
• 법무법인 원, 상지대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난 6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김문기의 복귀를 초래한... 전용모 기자|2016-10-27 19:32:26
• 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 발의 환영 340만 인구의 경남지역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설치를 추진해온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창원가정법원설치 입법 발의... 전용모 기자|2016-10-27 19: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