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수처 연내 설치 완료 추진... “검찰개혁 속도낸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주현 기자|2017-07-17 10:18:44
• [판결] 대구지법, 채권추심행위로 자살시도까지 내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구속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전용모 기자|2017-07-16 17:35:28
• 김인원, 3번째 검찰 소환.. "제보 조작 몰랐다" <h3 class="font1 tts_head" id="articleTitle">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15일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조... 조기성 기자|2017-07-15 21:02:58
• 법무법인 세종,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 신설 법무법인 세종은 14일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신설해 새로운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자... 전용모 기자|2017-07-15 20:39:44
•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의결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14일 면직을 의결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모 부장... 김주현 기자|2017-07-14 16:49:48
• [판결] 창원지법, 친딸 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5년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러 온 자신의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로 추행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7-07-14 13:35:58
• 국민 10명 중 7명 ‘공수처 설치·검찰 수사권 조정’ 찬성... “검찰 불신 팽배” 국민들 대다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76.2%가 찬성했고, 검찰 수사... 김주현 기자|2017-07-14 10:02:38
• [로이슈 여론조사] 이재용 구속 59.5% vs 불구속 3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성 기자|2017-07-14 09:00:29
• 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한 것에 대해 "거동이 어려워 출석하지 않을 상태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김주현 기자|2017-07-13 17:16:55
• [판결]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1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윤희(63)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 김주현 기자|2017-07-13 14:48:52
• 창원지법, 군수 비서실장 협박해 1억 뜯은 50대 실형 선거자금을 투입해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줬음에도 별다른 특혜가 없자 불만을 품고 협박해 1억원의 돈을 뜯어낸 시행사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7-07-13 11:53:29
• 천정배 “안철수 검찰조사는 논리 비약... 범죄 개입 증거 없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의 범죄 개입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의 당 수뇌부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드... 김주현 기자|2017-07-13 11:47:11
• 박상기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개혁의지 강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법무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 김주현 기자|2017-07-13 10:59:09
•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정서 무기징역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했던 러시아인 P씨에게 현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P씨는 부... 김주현 기자|2017-07-12 14:40:43
• 부산가정법원, 러시아 아내의 친양자 학대 남편의 친양자파양 ‘인용’ 아내가 원해 입양한 딸을 되레 자신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이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낸 뒤 청구한 친양자 파양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 전용모 기자|2017-07-12 1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