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김주현 기자|2017-07-27 15:37:36
• [판결] 5세 아동 실명시킨 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실명시킨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 이슬기 기자|2017-07-27 14:38:29
• 창원지검, 위장폐업 수법 전국 최대규모 체당금 부정수급 3개 업체 적발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위장폐업하고 근로자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명만 바꿔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조선임... 전용모 기자|2017-07-27 13:50:16
• [판결]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 전용모 기자|2017-07-27 13:49:42
• 검찰, ‘제보 조작 의혹’ 이준서 기소 예정... ‘이용주 재소환’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40)의 마무리 조사 후 28일 기소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 김주현 기자|2017-07-27 13:12:02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36명의 인사가 27일 단행됐다.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과 부패사범 척결이라... 김주현 기자|2017-07-27 12:01:0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공연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강원도 영월 주천면에서 '의형제합창단'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봉사활... 김주현 기자|2017-07-27 11:07:20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심 27일 선고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이들은 문화예술인들 중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김주현 기자|2017-07-27 10:12:40
• 이명재 검사장 사의 표명 “檢 직분에 충실해야... 목에 너무 힘줘선 안돼” 이명재(5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획부장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검찰에는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선배기수나 동기가 옷을 벗는... 김주현 기자|2017-07-26 16:59:55
• [판결]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벌금 9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공직선... 전용모 기자|2017-07-26 16:41:28
• 이용주 “제보 조작 전혀 몰랐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26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 김주현 기자|2017-07-26 16:29:05
•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 김주현 기자|2017-07-26 14:35:47
•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박명진 전 문예술위원장 기소 박명진(69)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이슬기 기자|2017-07-26 11:22:28
• [판결] ‘정운호 게이트’ 청탁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실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사업 청탁 등으로 약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일 이씨의 항소심에서... 김주현 기자|2017-07-26 11:10:50
• 천정배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헌법 정신에 합치” 법무부장관 출신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에 대한 TV중계 방송 허용과 관련해 "헌법 정신... 김주현 기자|2017-07-26 1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