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배추’ 전달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5일 자체농장인 양주시 소재 ‘참사랑나눔터’에서 재배한 배추 1100포기를 수확해 요셉의집, 신곡노... 신종철 기자|2016-11-15 21:22:09
• 교통사고 후 연락처 남겼어도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며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았다.A(47)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 연합뉴스|2016-11-15 17:17:48
•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강남구 테헤란로 134)에서 ‘해외건설의 ... 전용모 기자|2016-11-15 14:06:40
• 창원지법, 성매매 포함 황제골프 알선 여행사대표 집행유예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가 포함된 속칭 ‘황제골프’여행 국내광고를 보고 온 국내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상당기간 구금... 전용모 기자|2016-11-15 14:06:28
• 대법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한 첫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신종철 기자|2016-11-15 08:30:07
• 울산지법, 경찰관 차량 매달아 상해 운전자 집행유예 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가 3주간의 상해를 가한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전용모 기자|2016-11-14 18:16:25
• 부산가정법원,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22명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7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다문화가족 22명 초청 간담회... 전용모 기자|2016-11-14 17:39:03
• 대구고법,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 전용모 기자|2016-11-14 17:29:42
• 전자발찌 풀고 도주한 성범죄자,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연합뉴스|2016-11-14 16:37:21
• “70대 노모에 흉기 휘둘러”... 40대 男 실형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가족 몰래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 연합뉴스|2016-11-14 16:26:22
• 국제대 이사장, 교비 수십억원 빼돌리다 적발... ‘징역 3년’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택 국제대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연합뉴스|2016-11-14 16:16:40
• ‘묻지마 폭행’ 수차례 일삼은 40대 男에 징역 1년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르며 속칭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2016-11-14 16:12:43
• 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4일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 김주현 기자|2016-11-14 10:11:41
• 대구지법, 당선무효형 흥해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직 흥해농협 조합장이... 전용모 기자|2016-11-13 13:12:50
• 법률구조공단,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서 직원수련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직원수련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업무공백... 신종철 기자|2016-11-13 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