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운호, 항소심서 5년→3년6월 감형... “일부 혐의 무죄”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김주현 기자|2017-08-18 10:51:38
• 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 전용모 기자|2017-08-18 09:27:36
•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결과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형 이상의 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 이슬기 기자|2017-08-18 08:00:00
• 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제주도 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미회수 금액 24억 ... 전용모 기자|2017-08-17 22:21:24
• 대구변호사회·대구경북법무사회, 법조비리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변호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기자|2017-08-17 21:20:38
• 박상기 “검사들, 혐의 밝혀질 때까지 수사 잘못... 인권 보호 중시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 김주현 기자|2017-08-17 17:02:38
• 윤종오 국회의원,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울산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당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강행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이 17일 오후 울산지법 503호 법정... 전용모 기자|2017-08-17 16:30:30
• 아내가 부정행위 발각되자 써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남편에게 발각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줬다면 유효할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 전용모 기자|2017-08-17 11:59:58
• [로이슈TV] 이건태 변호사 "사법개혁 방향은.." 조기성 기자|2017-08-17 11:27:19
• “부장검사 출신” 전관 과시한 변호사, 변회 징계절차 회부 부장검사 출신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률사무소 개업 알림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했던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됐다.17일... 김주현 기자|2017-08-17 10:37:08
• 참여연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사... 김주현 기자|2017-08-17 09:41:30
• 태평양·동천-로펌공익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6일 서울 혁신파크에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단체 (로펌 5개 및 로펌... 전용모 기자|2017-08-16 18:59:43
• 지적장애 의붓딸에 몹쓸짓한 조선족 남성 ‘징역 6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5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이슬기 기자|2017-08-16 17:11:02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대리인단 사임 이유정(49·여·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지난 14일 이 후보자는... 김주현 기자|2017-08-16 16:36:28
• 울산지법, 근로자 128명 국민연금보험료 억대 미납 대표 실형 대법원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 전용모 기자|2017-08-16 1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