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음주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40대女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 연합뉴스|2016-12-12 17:04:54
• 대부업자 대출서류 뺏으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3년 6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가 갖고 있는 대출서류를 빼앗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연합뉴스|2016-12-12 16:43:38
• “경찰서 방문 지지호소”...공직선거법 위반 전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호별방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예비후보자 정모(5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 연합뉴스|2016-12-12 16:39:49
•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송혜영 등 ‘친절ㆍ우수법관’ 7명 발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지난 8일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채 변호사) 심의결과 올해 우수ㆍ친절법관으로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양... 신종철 기자|2016-12-12 11:28:11
• 법원전시관, 재개관 이후 3년 8개월만에 관람객 20만명 돌파 법원전시관은 지난 2013년 3월 25월 재개관(리모델링)한 이후, 2015년 3월 19일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2016년 11월 30일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 신종철 기자|2016-12-11 16:48:39
• 민변과 바꿈,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이 시작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신종철 기자|2016-12-10 16:09:59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탄핵소추 헌재의 판단’ 긴급진단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인용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가 ... |2016-12-09 18:04:12
• 안양 호프집 흉기 살인범, 징역 13년 19년 전 안양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 지난 7월 체포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 모(47) 씨에게 1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9일 강 씨의 살인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 연합뉴스|2016-12-09 12:50:53
• ‘노트북’ 절도 혐의 경찰, 검찰 무혐의 제주도에 관광하러 갔다가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은 여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9일 절도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 연합뉴스|2016-12-09 11:50:57
• 박한철 헌재소장, 제15보병사단 방문 장병들 격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8일 최전방에서 DMZ 책임지역을 관리하며 적의 도발을 방어하고 있는 제15보병사단을 찾아가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15보병사단... 신종철 기자|2016-12-09 11:24:48
• 대리운전 기사 폭행한 만취 의사, 항소심서 징역형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의 항소심에... 연합뉴스|2016-12-09 09:00:07
•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배임죄로 징역형·법정구속 가축면역증강사업 관련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이건식 김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연합뉴스|2016-12-08 17:23:04
• 검찰, ‘경찰 멱살’ 한선교 의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한 의... 연합뉴스|2016-12-08 16:43:31
• ‘울고 보채’ 9개월 딸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5년 생후 9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연합뉴스|2016-12-08 16:17:02
• ‘골프채 폭행’ 前농구선수 방성윤,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골프채, 하키채를 이용해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집단·흉기 상해 혐의 등으로... 연합뉴스|2016-12-08 14: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