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 이슬기 기자|2017-09-13 08:10:41
• [판결] 흡연하고 있던 여성 강제추행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술에 취해 가던중 흡연을 하고 서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전용모 기자|2017-09-12 16:51:59
• [판결] 10대 소녀 성매매하고 35만원 떼먹은 30대 ‘집유’ 법원이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하고 돈까지 떼먹은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 이슬기 기자|2017-09-12 16:06:11
• 태평양, 허철호 전 창원지검마산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허철호 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허철호 변호사(... 전용모 기자|2017-09-12 15:55:31
• [판결] 불륜 들키자 내연남 무고한 40대 ‘집유’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이슬기 기자|2017-09-12 15:30:29
• 참여연대 “김이수 인준안 부결, 참담한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사법... 김주현 기자|2017-09-12 15:05:08
• [판결] '아내가 음식에 약탄다'의심 살해 망상장애 남편 징역 8년 아내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생각하고 빨래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망상장애를 가진 남편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9-12 09:49:47
•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한 4인의 후보를 추천했다.변협이 추천한 후보군... 김주현 기자|2017-09-12 08:27:15
• 오늘의 재판(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 김주현 기자|2017-09-12 08:11:08
• [판결] 法 “온라인게임 욕설 행위도 위자료 지급 책임 있다”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온라... 김주현 기자|2017-09-11 15:17:57
• [판결] 울산지법, 보훈치정의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 부사관(원고)으로 근무중 고막이 파열돼 진주종성 중이염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비해당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용모 기자|2017-09-11 13:31:02
•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지난 8일 청사 일원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 전용모 기자|2017-09-11 13:22:07
•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대상 호계중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지난 8일 315호 대법정에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 전용모 기자|2017-09-11 13:21:58
• 제3차 전국법관회의,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논의한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이는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다. 이날 경기 일산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 김주현 기자|2017-09-11 10:16:53
• [판결] 창원지법, 같은 남성 직장동료 유사강간 상해 20대 '집유' 같은 남성인 직장동료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20대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전용모 기자|2017-09-11 09: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