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재화 변호사 “특검 책무…삼성공화국 이재용 구속 5가지 이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 이재... 신종철 기자|2017-01-12 14:02:58
• 서울남부지법,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교복 구입비 전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승근) 조정위원협의회는 10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 18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주현 기자|2017-01-12 10:45:07
• 참여연대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합병 이익 3조원 몰수” 참여연대는 11일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 신종철 기자|2017-01-11 17:53:30
• 고연호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출석 지연작전 무용지물” 국민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아무리 불출석으로 지연시켜도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신종철 기자|2017-01-11 17:25:14
• 고연호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모른다’ 발뺌 황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은 “황당하다”면서 ... 신종철 기자|2017-01-11 15:58:44
• 법무부 “청렴·투명한 법조사회 정착 최우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법조사회를 만들겠다고 11일 밝... 김주현 기자|2017-01-11 15:04:40
• 박지원 “박선숙ㆍ김수민 무죄…왜 정권교체 필요한 이유” 국민의당 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1일 법원이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한 것과 관련해 “왜 우리가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유”라고... 신종철 기자|2017-01-11 14:19:11
• 변협 “검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검찰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 신종철 기자|2017-01-11 12:49:45
• 변협 “변호사, 사법부 종속시킬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일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제49... 신종철 기자|2017-01-10 13:00:04
• 한법협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응원행사 진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0일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 캔디 배부’ 등 격려 및 응원 행사를 진행... 신종철 기자|2017-01-10 12:45:33
• '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 안형석 기자|2017-01-10 11:57:28
• 대법원, 설립신고 반려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벌금형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소위 ‘법외노조’가 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종철 기자|2017-01-10 10:33:00
• 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지속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김주현 기자|2017-01-09 15:40:30
• 헌재, 특수강도 성추행범 ‘특수강도강간’ 10년 이상 징역 합헌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추행까지 한 범죄자를 특수강도강간 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헌... 신종철 기자|2017-01-09 13:36:42
• 김현 변호사 “국선변호인제도 관리운영, 변협으로 이관돼야”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현(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원의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비판하며 국선변호제도의 관리운... 김주현 기자|2017-01-09 1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