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수원고법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9: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6: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 "집행유예"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4:14
• [대전지법 판결]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안전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2:19
• 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0:40
• [서울북부지법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9:12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8:00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6:48
• 법무부,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 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29일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관련 보도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반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7:56:59
•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후원 '2025년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진)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 8명을 선정, ‘2025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7:45:02
• 공주보호관찰소, 가족동행 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9일 ‘대전신세계 엑스포 아쿠아리움’에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동행 체험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7:35:50
• 정읍교도소, 교도소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10월 28일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읍교도소 주변 지역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7:29:25
• 창원교도소,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0월 29일 오후 2시 40분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및 교정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7:23:52
• 장흥교도소 보라미봉사단-전남농협,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9일 오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서 고추밭 묘목 및 지지대 수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7:16:18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0월 29일 오후 2시 화재발생을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