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담기 봉사 아이넷방송그룹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아이넷방송 임직원들과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1:03:22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7:23
•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내일 소환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1:28
• 제주 해안서 또 차(茶)봉지 위장한 마약 발견…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돼 당국이 17일 대책회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 재난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44:11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대법원 판례는 몇 달 전 대법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39:17
• 상주영천고속도로서 유조차 등 연쇄추돌·충돌사고로 6명 사상 17일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유조차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35:32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22:04
•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13:09
• 상간녀소송, 갑작스러운 소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사회적으로 배우자 외의 제3자와 발생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상간녀소송이 증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법원 소장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9:55:40
• 부산경찰, 354억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사기 일당 21명 검거… 주범 구속송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형사기동대는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325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354억 원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9:35:23
• “보이스피싱, 이제 안 속아!” 진짜 대처법 'A to Z'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성문화회관 3층 소극에서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아는 만큼 막는다! 보이스피싱 예방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51:56
• 부산남부교육지원청, 1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상돈)은 11월 18일 오전 남구 문현동 아바니센트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갖는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42:19
• 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무등록 불법다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21:56
• 부산고법, 기자회견 등 통해 명예훼손 이유 손배소송(위자료) 제기 원고 부부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정모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모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원고, 부부)이 온그룹에셋...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17:35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불거지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범죄는 심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