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찬우,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이슬기 기자|2017-09-18 16:22:04
• [판결] 도박하려고 수재의연금 빼돌린 공무원 실형 수재의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 이슬기 기자|2017-09-18 15:21:33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017 학술지평가서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자회 학술지 '공법연구'가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2005종 등재학술지 가운데 공법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김주현 기자|2017-09-18 14:50:34
• [판결] 배심원 무죄 의견에도 ‘공무집행 방해’ 50대 유죄 무단횡단 여대생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 판단에도 결국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슬기 기자|2017-09-18 14:44:24
•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어... 이슬기 기자|2017-09-18 14:21:44
• [판결] 대선 현수막 훼손 50대 벌금 100만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리 게시용 현수막을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100... 이슬기 기자|2017-09-18 13:51:06
• [판결] 法 “‘아파서 못간다’→‘알았다’ 했다면 무단결근 아니다” 직원이 당일 아침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며 보낸 문자에 사측이 ‘알았다’고 답을 보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슬기 기자|2017-09-18 10:48:34
• [판결] 남편과 바람핀 여직원 '둘다 위자료 지급해야'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은 아내가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사실혼관계에 파탄에 이르렀다며 연대해 위... 전용모 기자|2017-09-18 08:37:20
• 오늘의 재판(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3차 공판, 서울중앙... 이슬기 기자|2017-09-18 08:01:46
• 檢, 육류담보대출 비리 유통업자 기소…피해규모는 5770억대 육류담보대출 비리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규모는 57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수입육유통업자인 ... 편도욱 기자|2017-09-17 09:57:34
• 사상 첫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하나…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 1순위 천거 사상 처음으로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행정고시 출신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편도욱 기자|2017-09-17 09:51:49
• 검찰 '시국사건 피해자 18명에 무죄 구형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사가 과거 시국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태... 편도욱 기자|2017-09-17 09:39:25
• [판결] 부산가정법원, 친양자 입양 자녀 성추행 실형 '친양자 파양사유' 남편이 친양자 입양한 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아내로부터 친양자파양 청구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 전용모 기자|2017-09-16 21:18:09
• [판결] 성년축하 구실 외사촌여동생 강간 20대 징역 7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외사촌여동생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전용모 기자|2017-09-16 15:05:14
• [판결] ‘민청학련 사건’ 유인태 前의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패소 박정희 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선고 받았던 유인태(6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유 전 의원과 ... 이슬기 기자|2017-09-15 16: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