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현재 2000명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 신종철 기자|2017-02-13 11:51:04
•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형재난 법률지원에 법무부 표창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는 지난 6일 법무부장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구지부가 사회... 신종철 기자|2017-02-11 12:09:59
• 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재용ㆍ현대차 정몽구 등 재벌총수 구속”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10일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박영수... 신종철 기자|2017-02-11 11:05:46
• 추미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라 헌법재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수... 신종철 기자|2017-02-10 17:04:17
• [인사]법무부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교도소장 이영희 ▲수원구치소장 신경우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유승만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최강주 ▲광주지방교정청장 홍남식 ▲서울구... 김주현 기자|2017-02-10 11:40:04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전보인사 대법원은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월 20일자로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 신종철 기자|2017-02-10 09:01:44
• 법원, 생활비 안 주고 게임도박 빠진 남편 재판상 이혼사유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하고,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 한 남편을 상대로 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 신종철 기자|2017-02-10 08:59:22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대상 법교육·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9일 남양주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법교육과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김주현 기자|2017-02-09 14:54:37
• 참여연대 "권성동, 공수처 반대논리 어불성설...2월 중 반드시 통과돼야" 참여연대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김주현 기자|2017-02-09 13:04:14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무법인 ‘지평’은 올해 2월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평은 배우자 ... 신종철 기자|2017-02-09 11:18:06
• 변협 “대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중단…변호사 85%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85.3%가 항... 신종철 기자|2017-02-08 15:15:05
•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로스쿨 출신 46%...‘사상 최다’ '2017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결과, 선출된 대의원 411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92명(46%)으로 나타났다. 지난 임기 대의원... 김주현 기자|2017-02-08 14:24:47
• 민변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역사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 신종철 기자|2017-02-07 16:07:26
• 천주교인권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 김주현 기자|2017-02-07 15:40:16
• 변협, 대한민국 인권상황 담은 ‘2016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 신종철 기자|2017-02-07 1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