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촬영 40대 벌금형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벌금... 이지은 기자|2017-09-28 15:58:09
• [판결] 法, 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 모 빌라에서 지난 4월 동업관계인 정모(47·여)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토막살인범 김모(49)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8일... 이지은 기자|2017-09-28 15:30:04
• 울산지검, 체당금 제도 악용 7억 체불 하청업체 대표구속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 1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억원을 체... 전용모 기자|2017-09-28 14:21:40
• 서울변회,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 변론권 신장’ 개선방안 논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 이슬기 기자|2017-09-28 12:27:57
•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본격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 이슬기 기자|2017-09-28 12:09:59
• [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 전용모 기자|2017-09-28 10:13:22
• 오늘의 재판(9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 502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 이슬기 기자|2017-09-28 08:02:51
•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 이슬기 기자|2017-09-27 15:25:49
• 박지원 “김명수, ‘동성애-동성혼 허용금지’ 현행법 지지 공식 답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동성애, 동성혼 반대 현행법 지지, 군내 대 항문성교 등에 대한 군형법 처벌 합헌 헌재 판결을 지지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이슬기 기자|2017-09-27 12:14:20
• [판결] 회삿돈 89억 횡령 건축사무소대표ㆍ회장 각 징역 3년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89억을 횡령한 건축사무소 대표와 회장이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7-09-27 09:30:50
• 오늘의 재판(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이슬기 기자|2017-09-27 08:03:49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 편도욱 기자|2017-09-26 15:12:10
• 檢, ‘여론 조작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이슬기 기자|2017-09-26 14:48:01
• 동천, 공익∙인권활동 수행할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9월 22일(금)동천의 지원을 받으며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 활동을 수행 할 <제7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 전용모 기자|2017-09-26 11:15:46
• 부산지방변호사, 제2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5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제2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원친선골프대... 전용모 기자|2017-09-26 1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