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 욕설 50대 벌금형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용모 기자|2017-09-30 17:16:42
• [판결] 10개 '유령법인' 통장 68개 매도한 대표 실형과 추징 계획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한 대표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 전용모 기자|2017-09-30 17:16:27
• 法 “성매매업소 알고도 임대준 건물주 유죄”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영업중인 사실을 알고도 임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 정일영 기자|2017-09-30 12:41:31
• [판결] “왜 학대했어”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이지은 기자|2017-09-29 16:50:26
• [판결] 법원,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에 벌금형 선고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강기남)은 28일 제자를 500여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지은 기자|2017-09-29 16:28:23
• [판결] 70대 노인 폭행 금품 빼앗은 50대 징역형 새벽 시간에 산책 중이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지은 기자|2017-09-29 16:04:16
• 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 보장’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 이슬기 기자|2017-09-29 15:37:09
•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송우철 변호사(연수원 16기)가 28일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쟁... 전용모 기자|2017-09-29 14:44:47
•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운영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9일부터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이슬기 기자|2017-09-29 12:31:49
• 바른, 신한은행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신한은행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전용모 기자|2017-09-29 11:47:55
• 율촌, Asialaw ‘올해의 사건상’과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 수상 율촌은 28일 홍콩에서 개최된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7에서 ‘올해의 사건상(Matter of the Year)’과 ‘최고의 조세쟁송... 전용모 기자|2017-09-29 11:27:41
• [판결]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욕설·폭행 30대 벌금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9시55분경 ... 전용모 기자|2017-09-29 11:18:09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 이슬기 기자|2017-09-29 11:08:04
• 오늘의 재판(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중단 손배' 임모씨 외 5명, 대한민... 이슬기 기자|2017-09-29 08:08:37
• 재단법인 동천, 소통강화 홈페이지 개편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NPO 등 시민사회 및 동천의 활동을 지지하는 후원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홈페이지(www.bkl.or.kr)를 새롭게 개편했... 전용모 기자|2017-09-28 21: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