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외국인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13일부터 국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전국 15개 출입국관리... 김주현 기자|2017-03-13 09:28:50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숨 가쁘게 달려... |2017-03-12 17:11:13
• 조국 “헌재처럼 검찰도 ‘박근혜 구속’ 외치는 주권자 요청 따르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에 대해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촛불... 신종철 기자|2017-03-11 18:02:53
• 조국 “박근혜 탄핵 기쁜 덤…새 대통령이 대법원장ㆍ헌재소장 임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 신종철 기자|2017-03-11 10:51:33
• 황교안 “헌재 결정 존중... 갈등과 대립 마무리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황 대행은 이... 김주현 기자|2017-03-10 17:31:36
• 서석구 변호사 “촛불세력 따라가면 대한민국 망해...탄핵 인용 유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10일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에 대해 "촛불세력을 따르면 대한민국 망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 변호사는... 김주현 기자|2017-03-10 11:56:45
• 전국법원장 간담회,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등 논의 대법원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 신종철 기자|2017-03-09 18:21:54
• 법무부, 美도주 거액 사기범 국내송환 법무부는 약 1억 5천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의 사기범 A모씨를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범죄인들은 지난 2010년 ... 김주현 기자|2017-03-09 17:15:54
• 로스쿨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임원선임안 법적절차”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위기에 처했다. 변협회장 선거에서 김현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보내 당선에 일조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 신종철 기자|2017-03-09 16:09:12
• 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 신종철 기자|2017-03-09 12:27:05
• [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지정되... |2017-03-09 09:32:52
•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 헌재 탄핵결과 승복 서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신종철 기자|2017-03-08 17:36:00
• 민변, 대법원에 “사법개혁 위한 법관들 의견 통제?” 질의서 보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를 발... 신종철 기자|2017-03-08 14:22:06
• 대한변협 “조동용 총회의장 징계개시 여부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변협은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개... 김주현 기자|2017-03-07 17:54:49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해명해야” 참여연대가 7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6일 대법원이 인... 김주현 기자|2017-03-07 16: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