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정] 박윤해 울산지검장, 울산구치소 첫 방문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26일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지역 내 유일의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첫 방문했다.박윤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 전용모 기자|2017-10-26 20:16:22
• [판결] 엘시티 정기룡 전 부산시장 전 특보 항소심서 감형 엘시티 관련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 전용모 기자|2017-10-26 16:10:22
•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국립대 전 철학교수 파면 정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전 국립대 철학과 교수가 제기한 파면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전용모 기자|2017-10-26 15:48:07
• 변협·교총, 교내 법률지원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26일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김주현 기자|2017-10-26 15:10:39
•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변호사 도움요청하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6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 전용모 기자|2017-10-26 14:36:32
• 오늘의 재판(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니켈 얼음 정수기 피해'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오전 11시... 정일영 기자|2017-10-26 08:06:48
• [판결] 아동강제추행 사건 증인 출석해 위증 50대 벌금 600만원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위증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 전용모 기자|2017-10-25 20:48:55
• [판결] 호의베푼 피해자 살해 고려인 3세 20대 징역 15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호의를 베푼 50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러시아... 전용모 기자|2017-10-25 20:48:49
• ‘취임 한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통합·개혁 완수 이뤄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한달인 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 김주현 기자|2017-10-25 14:44:56
•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4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을 위반,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김주현 기자|2017-10-25 11:26:04
• 오늘의 재판(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비서관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 정일영 기자|2017-10-25 08:19:00
• 대구지방변호사회,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3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달성군, 대구농협과 함께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동참 변호사 9명을 달성군 관내 농촌마을 명예이장으... 전용모 기자|2017-10-24 16:07:04
• [판결] 수형자에게 무기한 접견제한 처분 무효 수형자에게 무기한의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인 D파의 두목... 전용모 기자|2017-10-24 16:06:36
• 법무부·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대한변협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현 기자|2017-10-24 14:15:33
• 오늘의 재판(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 이지은 기자|2017-10-24 09: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