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 신종철 기자|2017-03-20 10:38:40
• 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5일 독일 국적의 파비안 뒤셀(28세)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7-03-18 10:53:08
• 금태섭 “정권의 검찰 통제법은 인사권... 검찰 인사 독립돼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 인사 독립을 주장하며 "(정부가)인사를 운용해 전국에 퍼져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이 막강한 엘리트들(검사)의... 김주현 기자|2017-03-17 15:22:18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발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5일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 신종철 기자|2017-03-17 13:51:47
• 대한법률구조공단, 70년간 호적없이 살던 할머니 성본창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6일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무호적자 할머니의 성과 본을 창설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A씨(70세,경기 안산거주)는 지... 김주현 기자|2017-03-17 12:48:05
• 한법협ㆍ한국IT전문가협회 MOU…법률자문과 IT기술자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김정욱)는 최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한국IT전문가협회(IPAK, 회장 송관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 신종철 기자|2017-03-17 11:12:53
• 추미애 “대법원, 판사 인사권으로 사법개혁 물꼬 막으려는 행태”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사법부 논란을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매... 신종철 기자|2017-03-15 14:29:16
• 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신종철 기자|2017-03-14 16:01:28
•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김이수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이 14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신종철 기자|2017-03-14 14:05:28
• 법원, 불륜에 임신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위자료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고도 여성이 누구의 아이인지를 말하지 않고 교제하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 신종철 기자|2017-03-13 17:51:50
• 뿔난 박지원 “헌법재판관에 100억씩 돌렸다?…모략 법적조치”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3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가짜뉴스’에 단단히 뿔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 신종철 기자|2017-03-13 15:34:11
• 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법조화합” 다짐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이 13일 공식 취임했다. 다음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신종철 기자|2017-03-13 15:20:02
•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두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2017-03-13 13:00:35
• 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식 “법조대화합위원회 발족”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은 13일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 신종철 기자|2017-03-13 11:16:31
• [인사] 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남엽 장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 나광윤 이정우 이경환◇ 서울남부지검 ▲ 검사 문호섭◇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민수◇ 서울서부지검 ▲ 검사 박준석◇ 의정부지검▲ 검... 김주현 기자|2017-03-13 10: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