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검, 대출사례금 수수·불법대출 금융비리 사범 19명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출 사례금을 수수하고 불법대출을 성사시켜 준 금융기관 임직원(신협, 농협, 새마을금... 전용모 기자|2017-06-03 19:25:57
• 울산지법, 음악으로 맺은 인연 장학금으로 이어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학교장 이재문)를 찾아 성금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성금은 지난달 5월 ... 전용모 기자|2017-06-03 19:25:33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연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한국법조인협회 산하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오는 2일 개최... 김주현 기자|2017-06-02 17:15:47
• 사단법인 선,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에 최종 확정 법무법인(유)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이1일 대법원에서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 전용모 기자|2017-06-02 14:54:04
• 김경진 “정유라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족” 부장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일 정유라 씨의 구속여부와 관련해 "(정 씨가)해외로 도주했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는 것 같다. 형사소송... 김주현 기자|2017-06-02 11:44:29
• 법무부 “유섬나 한국 강제송환 절차 착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강제송환 절차가 착수됐다.법무부는 2일 프랑스 당국과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 김주현 기자|2017-06-02 09:16:36
• 변협 “로스쿨평가위·변시관리위 변호사위원 확대 추진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발의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위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김주현 기자|2017-06-01 15:21:54
•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권 독립, 정확한 진단과 멀리보는 처방 필요”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해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 김주현 기자|2017-06-01 12:12:26
• 서울변회, 불우이웃돕기 앞장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김주현 기자|2017-06-01 11:46:44
• 김경진 “정유라 뇌물혐의 적용 쉽지 않아... 최순실 위축될 가능성도”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김 ... 김주현 기자|2017-06-01 10:59:59
• 정유라 남부구치소 수감, 검찰 질문엔 모르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 김주현 기자|2017-06-01 10:12:58
•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김주현 기자|2017-05-31 17:41:10
• [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대법관, 다양성 넘어 인원증원도 필수적” “인구 2천만, 3천만이던 시절과 5천만일 때의 대법관 숫자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김주현 기자|2017-05-31 14:54:03
•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 이슬기 기자|2017-05-31 14:45:56
• 변협 “변리사회,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처분 취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제명처분을 한 대한변리... 이슬기 기자|2017-05-31 11: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