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천, 공익법총서 ‘이주민법연구’ 출판기념회 가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일 태평양제2별관 11층에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 축하... 김주현 기자|2017-06-08 17:07:23
• 문형표 전 이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삼성합병 개입 인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김주현 기자|2017-06-08 15:10:04
• 참여연대 “안태근 전 검찰국장,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명백” 참여연대는 8일 이른바 '법무부·검찰 돈봉투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합동감... 김주현 기자|2017-06-08 13:59:09
•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집행회피 남성 보호처분 취소결정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4월 25일 보호관찰 집행을 회피한 A씨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보호처분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전용모 기자|2017-06-08 13:40:04
• 법원, 경찰관 2명 욕설·폭행 '벌금 800만원'군의원 검사 항소 기각 택시에서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6-08 13:31:3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일 탄력조정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의 생업보장을 위해 사회봉사일을 주말·휴일·분할로 집행하면서 착... 김주현 기자|2017-06-08 13:29:55
• 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법정책 과제 논의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안양소... 김주현 기자|2017-06-08 11:00:57
• [인사] 검찰 정부가 고검검사급 검사의 전보 인사를 8일 실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 김주현 기자|2017-06-08 10:11:28
• 바른, 露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MOU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burdelov and partners)’와 양국에서의 기업고객을 위한 자문, 소송... 김주현 기자|2017-06-08 09:47:53
• 대구변호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등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 4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25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7-06-07 16:52:03
•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돈봉투만찬' 논란의 중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 김주현 기자|2017-06-07 15:41:10
• 울산지법, 수천만원 편취 50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를 기망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 공모해 부지매입의사... 전용모 기자|2017-06-07 14:52:16
• 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추가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 김주현 기자|2017-06-07 13:02:14
• [기고] 대구준법지원센터 김달곤 집행과장 '국민공모제 농촌봉사활동' 오늘은 농촌사회봉사활동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7시까지 청사에 출근을 했다. 일률적으로 청사에 집결하는 권위적 행정을 탈피하고 배려행정의 일환으... 전용모 기자|2017-06-07 12:42:28
• 서울변회,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판... 김주현 기자|2017-06-07 09: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