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특활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이원종 (75)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관... 임한희 기자|2017-12-23 11:30:57
•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포렌식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21일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 전용모 기자|2017-12-22 16:40:10
• [판결]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실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국제신문사장 차승민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 전용모 기자|2017-12-22 15:54:31
• 디딤청소년회복센터, 부산 남부민동 27일 개소 디딤청소년회복센터가 27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새롭게 문을 연다. 센터장은 강한구씨다.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현재는 목사로 시... 전용모 기자|2017-12-22 15:54:15
• 오늘의 재판(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고 공... 정일영 기자|2017-12-22 08:57:31
•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800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는 20일 송년의 밤 행사 자리에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8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 전용모 기자|2017-12-21 18:17:34
• 울산지검-법사랑위원울산연합회, 사랑의 감장나누기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회장 전영도)는 21일 울산지검 구내시당에서 검찰간부들과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전용모 기자|2017-12-21 18:17:25
•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무죄 선고 엘시티 비리관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2-21 16:07:02
•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 김주현 기자|2017-12-21 15:23:22
• [판결] 6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수영강사 벌금 1300만원 6세 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아수영반 강... 전용모 기자|2017-12-21 14:42:53
•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최후 진술 “18년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어”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보안관찰법이 제 삶을 묶어놓고 재범할 것이... 김주현 기자|2017-12-21 11:03:47
• 檢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공천 개입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 당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0... 편도욱 기자|2017-12-21 09:36:52
• 오늘의 재판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무법인 명의 사용' 변호사 이모씨 외 1명... 정일영 기자|2017-12-21 08:04:35
• 부산지방변호사회, 연탄배달 봉사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사회공헌 활동하나로 지난 16일 (사)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연탄 2만장(부산지... 전용모 기자|2017-12-20 15:35:37
• [판결] 고속버스 뒷좌석서 음란행위 40대 벌금형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공건물외벽의 낙서와 공무집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전용모 기자|2017-12-20 1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