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율촌-SK인포섹, GDPR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 7월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SK인포섹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 25일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 전용모 기자|2017-06-19 18:26:44
•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19일 결의했다.판사회의 공보 간사를 맡... 김주현 기자|2017-06-19 17:13:26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로 모인 100인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 김주현 기자|2017-06-19 12:33:36
• 법무부,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개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련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제17회 세... 이슬기 기자|2017-06-19 11:57:19
• 표창원 “조국 사퇴? 한 번 실수했을 뿐... 너무 지나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한 번 실수, 실패 나왔으니 인사검증 후보자 사퇴하라, 그것은 정치... 김주현 기자|2017-06-19 11:25:45
• 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한 뒤 피해들로부터 3억 넘게 피해를 입힌 2명에게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7-06-19 10:24:10
• 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 전용모 기자|2017-06-19 10:23:15
•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각급 법원 판사 101명이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김주현 기자|2017-06-18 11:08:41
• 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탑승을 제지하고 이를 보고 놀라 내리려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 전용모 기자|2017-06-17 20:20:35
• 안경환 자진 사퇴..."저를 밟고 검찰개혁 진행해달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안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 안형석 기자|2017-06-16 23:36:06
• 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 이슬기 기자|2017-06-16 17:13:02
• 한법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법 발의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대법원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 김주현 기자|2017-06-16 15:04:31
•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 환영... 국회 통과에 최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5일 발의된 변호사의 의무 선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 김주현 기자|2017-06-16 14:10:16
• 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구치소 수감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겁을 줘 강제로 장기를 둬 이기면 때리고 운동을 시켜 괴롭혀온 30대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전용모 기자|2017-06-16 14:02:31
•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김주현 기자|2017-06-16 13: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