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사건’ 의원 4명, 항소심도 무죄 일명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김주현 기자|2017-07-06 10:28:24
• 검찰, ‘문준용 제보조작 의혹’ 이용주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 검찰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제보조작 의혹에 대해 이용주 의원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김주현 기자|2017-07-06 10:13:54
• 해외도피한 뒤 또…법무부, 30대 성폭행범 강제소환 국내에서 강간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고생을 상대... 이슬기 기자|2017-07-06 09:32:13
•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슬기 기자|2017-07-05 17:44:14
• 조재연 “전관예우, 사법불신의 큰 요인... 퇴임 후 변호사 안 할 것”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사법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익을 위해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전관예우 문제를 언... 김주현 기자|2017-07-05 17:27:48
• [판결] 창원지법, 출소한지 3일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재물손괴 40대 실형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3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숙중이던 호텔 욕실 유리문 등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 전용모 기자|2017-07-05 17:00:19
• 변협 “변호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화 반대... 변호사 근본 흔들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금융위원회의 변호사가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면... 김주현 기자|2017-07-05 11:52:35
• 문무일 “공수처 설치, 국민 열망 잘 이해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김주현 기자|2017-07-05 11:17:47
• 헌재 “‘수사 중 통보없이 징계시효 자동연장’ 공무원법 조항 합헌” 징계 혐의자가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 김주현 기자|2017-07-05 10:10:58
• [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 조기성 기자|2017-07-04 17:08:00
• [판결] 울산지법,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7-04 15:45:23
• 문무일 부산고검장,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4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 고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문 부산고검장은 광주광... 김주현 기자|2017-07-04 15:08:06
•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사법정책연구소 출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3일 오후 5시 변호사회 2층에서 통일의 기반 법제도와 사법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및... 전용모 기자|2017-07-04 11:59:26
•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1년 만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로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1년 만인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리체... 전용모 기자|2017-07-03 17:36:33
• [판결] 울산지법, PC방서 서비스 받고 이익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PC방에서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7-07-03 15: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