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검,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울산지검(검사장 박윤해)은 25일 기업·유관기관과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중... 전용모 기자|2018-01-26 19:49:37
• [단독] 법무부, 산하기관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 공문 발송 "아무리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의 투자기회를 막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김주현 기자|2018-01-26 18:17:36
• [판결] 채팅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 정일영 기자|2018-01-26 16:53:37
• ‘회삿돈 횡령’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전 의원에게 횡령... 정일영 기자|2018-01-26 16:13:56
• “변호사 특권계급화 철폐” vs “차별행위 전혀 없다”... 총파업 앞둔 법률구조공단, 노사갈등 격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공단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심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이헌 이사장의 퇴진요구와 더불어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김주현 기자|2018-01-26 15:57:46
• [판결] 농아인 상대 100억 유사수신 주도 40대 징역 20년 전국적인 사기범죄단체를 조직해 농아인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유사수신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8-01-26 10:53:19
• 변협, ‘신기련·강신엽’ 등 2017 우수검사 12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년도 검사평가에서 신기련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7기), 강신엽 서울동부지검 검사(21기)를 비롯한 12명을 ... 김주현 기자|2018-01-26 08:33:28
• 오늘의 재판(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외 1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 정일영 기자|2018-01-26 08:03:17
•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협박 30대 항소심도 중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 정일영 기자|2018-01-25 17:38:03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정일영 기자|2018-01-25 16:17:38
• [판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 무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50)씨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5일 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정일영 기자|2018-01-25 15:36:51
•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2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무료 강연회를 오는 26일 오... 김주현 기자|2018-01-25 14:51:53
•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이슬기 기자|2018-01-25 13:51:19
•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정일영 기자|2018-01-25 10:38:36
• 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7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법관 14명을 선정, 25일 발표했다.서울변회는 이번 법관평가에서 변호사 5명 이... 김주현 기자|2018-01-25 1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