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정농단 주요재판 판결, TV중계방송 가능해져 국정농단사건 등의 재판 판결 선고를 실시간 TV방송중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 김주현 기자|2017-07-25 14:43:55
• 검찰, ‘제보조작 의혹’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26일 소환조사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을 26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 김주현 기자|2017-07-25 13:35:27
• 문무일 “검찰개혁, 약속·변화 실천이 중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앞으로 약속의 실천과 변화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의지를 피력했다.문 후보자는 25일 서울고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어제 많은 약속을 했다"면... 김주현 기자|2017-07-25 11:20:14
• [판결] ‘약촌오거리 사건’ 16년 누명 끝에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의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의 국가... 김주현 기자|2017-07-25 10:56:11
•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 ‘셀프개혁’ 물타기 없어야” 참여연대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2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고 모... 김주현 기자|2017-07-25 09:31:03
• [판결] 룸살롱서 술값 탕진, 내연녀 생활비 등 20억 횡령 승려 징역 3년 사찰 공금을 룸살롱에서 술값 등으로 탕진하고, 룸살롱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20여억원을 횡령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용모 기자|2017-07-25 00:35:00
• 법관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 의사에 대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 김주현 기자|2017-07-24 16:41:03
• 창원지법-LG전자, 사랑의 농구 교실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 24일 오후 3시 진해청소년전당에서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농구교실을 개... 전용모 기자|2017-07-24 16:04:04
• SK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24일 뉴시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김주현 기자|2017-07-24 14:49:24
• 변협 “김현웅 전 장관,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변협은 전... 이슬기 기자|2017-07-24 14:04:57
• [판결] 울산지법, 수금한 돈 횡령 30대 항소심도 실형 전산을 조작해 수금한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7-07-24 12:02:38
• 문무일, 공수처 설치 모호한 태도 “검찰 내 다양한 의견 존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 김주현 기자|2017-07-24 10:56:50
• 제주지검 “압색영장 몰래 회수?... 잘못 접수된 것 찾아왔을 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몰래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 김주현 기자|2017-07-24 10:07:33
• [판결] 부산지법, 공중화장실서 용변 여성 훔쳐본 남성 실형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2일 ... 전용모 기자|2017-07-22 15:27:26
• [판결] 울산지법, 통장과 체크카드 타인에게 보낸 40대 검사항소 기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낸 40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 전용모 기자|2017-07-21 18: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