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편도욱 기자|2018-02-17 12:41:13
•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아동보호시설 위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 김천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 김주현 기자|2018-02-14 10:12:12
• 의정부보호관찰소, 명절 맞아 독거노인 위문금 전달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장재영)는 13일 설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에도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을 받아 지... 김주현 기자|2018-02-14 08:53:40
•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김영삼 기자|2018-02-13 22:54:52
•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 김주현 기자|2018-02-13 17:13:40
•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은 13일 3층 대강당에서 제19대 최인석(61·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 전용모 기자|2018-02-13 16:03:35
•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식 부산가정법원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5대 구남수(57·연수원 18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남수 신... 전용모 기자|2018-02-13 14:19:27
• 국민 10명 중 5명 "이재용 형량, 너무 가볍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형량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 김주현 기자|2018-02-13 13:35:01
• [판결] 필로폰 투약ㆍ판매ㆍ소지 70대 '집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하면 안 됨에도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70대와 40대가 모두 ... 전용모 기자|2018-02-13 09:45:35
•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변협은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황선철... 김주현 기자|2018-02-13 08:22:30
• 오늘의 재판(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40분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정일영 기자|2018-02-13 08:04:55
•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가져 울산지방법원은 12일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관 및 직원 전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효... 전용모 기자|2018-02-12 18:01:10
• 법률공단 이헌 이사장 “노조 측 거짓주장 방치 않겠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지난 1일 이 이사장은 ... 김주현 기자|2018-02-12 14:36:47
• 국토교통부,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 작년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 편도욱 기자|2018-02-12 10:29:00
• 檢 'MB 특활비'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검... 편도욱 기자|2018-02-12 09: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