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 전용모 기자|2017-07-27 13:49:42
• 검찰, ‘제보 조작 의혹’ 이준서 기소 예정... ‘이용주 재소환’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40)의 마무리 조사 후 28일 기소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 김주현 기자|2017-07-27 13:12:02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36명의 인사가 27일 단행됐다.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과 부패사범 척결이라... 김주현 기자|2017-07-27 12:01:0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공연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강원도 영월 주천면에서 '의형제합창단'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봉사활... 김주현 기자|2017-07-27 11:07:20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심 27일 선고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이들은 문화예술인들 중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김주현 기자|2017-07-27 10:12:40
• 이명재 검사장 사의 표명 “檢 직분에 충실해야... 목에 너무 힘줘선 안돼” 이명재(5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획부장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검찰에는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선배기수나 동기가 옷을 벗는... 김주현 기자|2017-07-26 16:59:55
• [판결]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벌금 9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공직선... 전용모 기자|2017-07-26 16:41:28
• 이용주 “제보 조작 전혀 몰랐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26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 김주현 기자|2017-07-26 16:29:05
•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 김주현 기자|2017-07-26 14:35:47
•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박명진 전 문예술위원장 기소 박명진(69)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이슬기 기자|2017-07-26 11:22:28
• [판결] ‘정운호 게이트’ 청탁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실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사업 청탁 등으로 약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일 이씨의 항소심에서... 김주현 기자|2017-07-26 11:10:50
• 천정배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헌법 정신에 합치” 법무부장관 출신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에 대한 TV중계 방송 허용과 관련해 "헌법 정신... 김주현 기자|2017-07-26 10:26:40
• [판결] 음주운전 적발되자 거짓진술 강요 항소심서 높은 형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면허취소 수준)의... 전용모 기자|2017-07-26 09:13:52
• 문무일 “변화하는 검찰 모습 보여드릴 것”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바뀌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국민들의 검찰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문 신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김주현 기자|2017-07-25 17:40:34
• [판결]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억대 편취 40대 2명 항소심서 풀려나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억대를 편취한 40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풀려났다.40대인 A씨와 B씨는 공모해 융통어음을... 전용모 기자|2017-07-25 14: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