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임우재, 이혼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4일 임 전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김주현 기자|2017-08-04 16:29:20
• 부산지법, 뇌물수수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벌금 1억원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이 ... 전용모 기자|2017-08-04 14:22:17
• ‘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의원직 박탈 위기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이슬기 기자|2017-08-04 12:59:06
• 울산지법, 구형청탁 명목 돈받은 40대 남녀 실형·추징 구속돼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찰공무원에게 구형 관련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40대 남녀가 모두... 전용모 기자|2017-08-04 11:46:36
•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국회의원 신뢰 훼손” 포스코 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 사업권을 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4일 제3... 김주현 기자|2017-08-04 11:32:44
• 문무일 “공수처, 제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저도 나름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3일 말했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공수처 법안 처리에 ... 김주현 기자|2017-08-04 10:23:56
• 헌재, 집단폭행 상해죄 가중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4일 헌재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김주현 기자|2017-08-04 09:41:16
• ‘산재악용’ 고의로 다치고 합의금 1억 뜯어낸 일용직 실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부러 넘어진 다음 사업자 측에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 전용모 기자|2017-08-04 09:08:02
• 불법체류 중국인 상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징역형 제주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 이슬기 기자|2017-08-03 12:14:31
• ‘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키로 1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3000여만원 중 10%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 김주현 기자|2017-08-03 11:20:37
• 이재용 “朴, 정유라 지원 요청 없었다... 경영 승계 청탁도 마찬가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구체... 김주현 기자|2017-08-03 10:18:24
• 부산지법, 강간하고 돈뺏고 촬영 남성 징역 12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남성... 전용모 기자|2017-08-03 09:31:50
• 만성B형간염 사실 숨겼다고 계약해지 보험회사 패소 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고지의무위... 전용모 기자|2017-08-02 16:10:46
• 법무부, ‘성희롱·음주운전·향응접대’ 검사들 중징계 법무부가 동료 검사를 성희롱한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향응 접대를 받았던 검사와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검사들에게도... 김주현 기자|2017-08-02 14:31:36
• 창원지법, 위장폐업 체당금 5억편취 사업주들 실형 부채 누적으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해 체당금으로 임금지급을 해결하고자 공모한 후 허위로 사업을 접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용모 기자|2017-08-02 14: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