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독점 약국 운영토록 해주겠다' 1억편취 40대 실형 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워 약국을 독점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3-06 14:33:43
• 오늘의 재판(3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민의당 제보사건' 이준서씨 외 4명 ... 정일영 기자|2018-03-06 08:12:08
• 경남지방변호사회-재경남베트남교민회, 인권보호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4일 재경남베트남교민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경남베트남교민의 인권보호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 전용모 기자|2018-03-05 17:46:10
• 변협 “‘2019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개최지 서울로 확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지난달 24일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 개최지로 서울을 최종 확정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IBA 연차 총... 김주현 기자|2018-03-05 16:06:41
• 오늘의 재판(3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최순실 인터뷰 명예훼손'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조정, 1... 정일영 기자|2018-03-05 08:13:59
•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수수, 압수수색 영장 전격 발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3일 전격 발부됐다. 경찰은 당원 명부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당직자와 문제가 된 실명 문자메시지의 실제 발송자 모두, 공교롭게도... 김영삼 기자|2018-03-03 13:54:38
• 독립법원 개원 울산가정법원, 남근욱 초대 법원장 취임식 가져 3월 1일자로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한 울산가정법원은 2일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근욱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43
• 부산동부지원, 치료명령 어긴 조현병 40대 집행유예 취소 부산동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40대 A씨와 관련, 부산동부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30
• [판결] 부산 동백섬 더베이 101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관광명소인 동백섬 '더베이 101'의 건축주이자 ㈜동백섬마리나의 대표이사로서 무단으로 합계 258㎡를 증축하고,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 전용모 기자|2018-03-02 17:27:15
• 기업법무협회,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 성료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28일 마포구 피스센터에서 진행한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가 성공리에 개최됐... 김주현 기자|2018-03-02 16:25:05
• 태평양·동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달 28일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명)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 김주현 기자|2018-03-02 15:46:20
• 오늘의 재판(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임모씨 외 ... 정일영 기자|2018-03-02 07:58:24
• "부산솔로몬로파크서 법조인의 꿈을"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28일 센터장실에서 부산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강나민)와 사하구지역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중 한 ... 전용모 기자|2018-02-28 20:15:46
• 법무부, ‘슬기로운 감빵생활’ 정웅인·정경호 명예교도관 위촉 법무부는 28일 배우 정웅인‧정경호 씨를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명예교도관 위촉식... 김주현 기자|2018-02-28 15:59:18
• 변협-한법협, ‘피선거권 제한규정’ 갈등 ... “법조경력 필수적” vs “청년변호사 권리 제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변협 회칙 중 '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 김주현 기자|2018-02-28 09: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