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당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을 상대로 6차례 간음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전용모 기자|2018-04-18 15:31:02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인... 김주현 기자|2018-04-18 13:44:23
• [판결] 만남 회피 내연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협박·강간 4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녹음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도 녹화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헤어... 전용모 기자|2018-04-18 09:07:25
• 오늘의 재판(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정일영 기자|2018-04-18 08:10:35
• [판결] "자는데 왜 깨워" 경찰관 폭행 30대 검찰구형량보다 높은 실형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초범임에도 검찰의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높은 실형... 전용모 기자|2018-04-17 21:32:43
• 오늘의 재판(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 정일영 기자|2018-04-17 08:10:12
•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독거노인 무료법률상담·배식봉사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3가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어르신을... 김주현 기자|2018-04-16 17:02:37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를 포기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 김주현 기자|2018-04-16 16:58:51
• 화우, GCR 선정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선정하는 공정거래 부문 최고의 로펌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 김주현 기자|2018-04-16 10:47:00
• [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지인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사망한 남편과 오빠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용모 기자|2018-04-16 09:36:18
• 오늘의 재판(4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4-16 08:09:10
•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김영삼 기자|2018-04-14 11:48:55
• 수원지법 윤웅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13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 전용모 기자|2018-04-13 20:49:20
• [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 전용모 기자|2018-04-13 16:38:32
• 한국기업법무협회, ‘국내 최초’ 최고법무책임자과정 개설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한국 최초로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 ... 김주현 기자|2018-04-13 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