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주최로 오는 11일 오후 4시 5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를... 전용모 기자|2017-09-05 17:01:53
• 울산지법, 고객명의 도용 이동전화 2대 개통 판매원 무죄 왜 개통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2대의 이동전화를 개통시킨 20대 판매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9-05 14:56:16
• 부산가정법원,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과 수상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 전용모 기자|2017-09-05 12:49:27
• 오늘의 재판(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남궁곤 항... 이슬기 기자|2017-09-05 09:04:30
• 울산지법, 7억대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억6000만 원의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및 징역... 전용모 기자|2017-09-05 09:02:25
• 울산지법, 아이들 학대행위 보육교사들 '집유'…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 전용모 기자|2017-09-04 16:12:45
•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울산대 프레지덴셜 포럼 기조연설 “자긍심을 가지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이기광(62)울산지법원장이 지난 31일 울산... 전용모 기자|2017-09-04 11:53:46
• 김이수 인준안 표결 불발, 3野 반대... "다음주로 연기될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 불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보임... 김주현 기자|2017-09-04 11:21:5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2번째 탈검찰화 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사연 24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 이슬기 기자|2017-09-04 10:47:45
• 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검찰 개혁, 文 약속에 국회가 답할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김주현 기자|2017-09-04 10:00:00
• 부산지법, 다가구주택 호수확인안한 운전면허취소 위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다가구 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한 조치는 위법... 전용모 기자|2017-09-04 08:32:32
• 오늘의 재판(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 김주현 기자|2017-09-04 08:25:34
•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법원 재상고…5번째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 이슬기 기자|2017-09-02 13:18:36
• 울산지법, 체크카드 2장 양도하고 전달한 20대 집유·사회봉사 인출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전용모 기자|2017-09-01 16:28:30
•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 김주현 기자|2017-09-01 15: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