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태평양, 허철호 전 창원지검마산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허철호 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허철호 변호사(... 전용모 기자|2017-09-12 15:55:31
• [판결] 불륜 들키자 내연남 무고한 40대 ‘집유’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이슬기 기자|2017-09-12 15:30:29
• 참여연대 “김이수 인준안 부결, 참담한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사법... 김주현 기자|2017-09-12 15:05:08
• [판결] '아내가 음식에 약탄다'의심 살해 망상장애 남편 징역 8년 아내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생각하고 빨래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망상장애를 가진 남편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9-12 09:49:47
•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한 4인의 후보를 추천했다.변협이 추천한 후보군... 김주현 기자|2017-09-12 08:27:15
• 오늘의 재판(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 김주현 기자|2017-09-12 08:11:08
• [판결] 法 “온라인게임 욕설 행위도 위자료 지급 책임 있다”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온라... 김주현 기자|2017-09-11 15:17:57
• [판결] 울산지법, 보훈치정의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 부사관(원고)으로 근무중 고막이 파열돼 진주종성 중이염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비해당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용모 기자|2017-09-11 13:31:02
•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지난 8일 청사 일원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 전용모 기자|2017-09-11 13:22:07
•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대상 호계중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지난 8일 315호 대법정에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 전용모 기자|2017-09-11 13:21:58
• 제3차 전국법관회의,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논의한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이는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다. 이날 경기 일산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 김주현 기자|2017-09-11 10:16:53
• [판결] 창원지법, 같은 남성 직장동료 유사강간 상해 20대 '집유' 같은 남성인 직장동료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20대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전용모 기자|2017-09-11 09:19:49
• 오늘의 재판(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 이슬기 기자|2017-09-11 08:02:53
• ‘양심적 병역거부’ 1심서 또 무죄.. “처벌 아닌 대체복무제로”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 조기성 기자|2017-09-10 11:33:49
• 박근혜 내달로 구속 만기··.. 검찰, 추가영장 발부하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김영삼 기자|2017-09-09 16: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