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대리기사 간 후 만취상태서 300m 운전 무죄 왜? 대리운전을 해오다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간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300m가량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긴급피... 전용모 기자|2018-05-15 11:22:31
• 동천NPO법센터, 제2기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워크숍 시작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작년에 이어 '제2기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워크숍'을 시작했다. 지난 9일 법무법인 태평양 제2별관 11층에서 첫 모임... 김주현 기자|2018-05-15 11:07:59
• 클리포드 챈스, 한화생명 10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자문 글로벌 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는 한화생명의 신종자본증권(Subordinated Capital Securities) 발행을 성공적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이... 김주현 기자|2018-05-15 10:47:24
• 오늘의 재판(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 정일영 기자|2018-05-15 08:07:18
• [판결] 동료아들 사망케하고 사체 소훼 30대 무기징역 동료의 아들을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이를 들킬까봐 모텔로 데려가 혼자 방치하면서 사망케 하고 사체를 불태워 ... 전용모 기자|2018-05-14 18:28:54
• [판결] 애인이 바람피운다고 의심폭행·흉기 상해 남성 '집유'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정수리와 왼손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범좌시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5-14 15:26:59
• 변협, 대법관 후보 변호사 9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김주현 기자|2018-05-14 15:03:38
• 레이텀앤왓킨스, 칼라일그룹 ADT캡스 매각 법률자문 맡아 세계 최대 글로벌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는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인 칼라일그룹(이하 ‘칼라일’)의 ADT캡스 매각 법률자문을 맡고... 김주현 기자|2018-05-14 10:32:51
• 오늘의 재판(5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주식 대금 횡령' 홍모씨... 정일영 기자|2018-05-14 07:57:24
•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되레 아내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 전용모 기자|2018-05-13 11:57:36
• 최순실 ,"내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해 이목이 쏠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 김영삼 기자|2018-05-12 13:08:39
• [판결] 야간에 경로당 순회 절도행각 2명 '실형·집유' 야간에 여러 곳의 경로당 등을 순회하듯이 돌면서 단기간 동안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전용모 기자|2018-05-11 08:56:40
• 오늘의 재판(5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김사열씨, 대통령 상대 총장임용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306호 ▲오전... 정일영 기자|2018-05-11 08:03:11
• [판결] 성매매알선행위 모텔 영업정지처분 정당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7월 17일 원고의 처 B가 ... 전용모 기자|2018-05-10 16:53:33
• 창원지법, 중·고교 30곳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와 법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전용모 기자|2018-05-10 16: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