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회,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 김주현 기자|2018-05-29 14:19:06
• [판결] 세무조사 대상업체서 금품·향응 국세청 공무원 실형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8-05-29 14:07:31
•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25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초청, 301호 법정 및 대회의실 등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 전용모 기자|2018-05-29 08:38:14
•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의무실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지난 25일 울산법원 9층에서 의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관계... 전용모 기자|2018-05-29 08:28:36
• 오늘의 재판(5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 정일영 기자|2018-05-29 07:59:54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벤처기업 기술 강탈 의혹?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희토류 관련 벤처기업 기술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과거 일진그룹 계열사의 주주이자 벤처기업 비즈맥 김유철 전 대표는 “허 회장과 일진그룹의 갑질로 수천억 원 가치가... 임한희 기자|2018-05-28 19:31:54
• 한국법제연구원, 최우수 연구기관상 수상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8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한 2017년 연구기관 평가 포상식에서 최우수 연구기관상을 수상했... 김주현 기자|2018-05-28 15:24:05
• 법전원협의회 제8대 이사장, 이형규 한양대 원장 연임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연... 김주현 기자|2018-05-28 11:37:52
• 서울변회-열린옷장, 청년 구직자에 정장 기증식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청년 구직자 응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장... 김주현 기자|2018-05-28 09:56:38
• 법무법인 바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5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 교수)와 ‘블록체인 공동 연구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업무 협... 김주현 기자|2018-05-28 09:39:39
• 오늘의 재판(5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1차... 정일영 기자|2018-05-28 08:02:06
• [판결] 야한 속옷차림 음란한 제스처 인터넷방송 BJ 무죄 야한 속옷차림으로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영상을 배포한 BJ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전용모 기자|2018-05-27 18:16:45
• 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편도욱 기자|2018-05-27 09:20:09
• 현대글로비스, 300억대 조세포탈 의혹, 검찰 압수수색 3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 임한희 기자|2018-05-25 19:43:53
• [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