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농협임원선거 앞두고 책자발송·식사비 제공 70대 벌금형 농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책자를 우편발송하고 농협 동문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9-22 16:05:23
• 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무... 김주현 기자|2017-09-22 16:03:34
• [판결] 술취해 여성 추행하고 손님 상해가한 50대 집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업주의 처를 추행하고 식당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 전용모 기자|2017-09-22 14:13:12
• 법률구조공단, ‘도쿄 LAWASIA 컨퍼런스’ 참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헌 이사장과 강병훈 구조정책부장 등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변호사협회, 일본사법지원센터 및 일본 국제협력국이... 김주현 기자|2017-09-22 14:05:58
•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법관, 어떤 난관에도 재판 독립 지켜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와 책임이... 김주현 기자|2017-09-22 13:16:41
• 한법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추진’ 결정 환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2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추진 결정에 대해 22일 환영의 ... 김주현 기자|2017-09-22 10:19:47
• 변협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조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변호사시험 장소가 2019년부터 5대 권역(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로 확대 시행되는 조치와 관련해 환영의 뜻... 김주현 기자|2017-09-22 09:47:54
• 오늘의 재판(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이슬기 기자|2017-09-22 08:01:17
• ‘文대통령 가짜뉴스 유포’ 김정문 제천시의장 징역8월 구형 검찰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 이슬기 기자|2017-09-21 16:47:21
• 민주사법연석회의 “김명수 국회 통과 환영... 과감 개혁 기대” 25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 김주현 기자|2017-09-21 16:21:57
• [판결]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40대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슬기 기자|2017-09-21 16:18:39
• 변협 “김명수, 사법부 독립 지킬 의지 보여줘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이슬기 기자|2017-09-21 15:58:24
• [판결]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 절단…法, 견주에 실형 선고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 이슬기 기자|2017-09-21 14:54:31
• [판결] 배우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40대 ‘집유’ 배우 문채원(31)씨의 남자친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이슬기 기자|2017-09-21 13:41:15
• 한법협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조절실패 대책 마련하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지난 시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과 관련해 "법... 김주현 기자|2017-09-21 13: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