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관내 가사조정위원·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창원지방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소속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상담... 전용모 기자|2018-07-04 16:56:06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28주년 기념 학술행사 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 김주현 기자|2018-07-04 11:21:25
• 법무법인 화우, UAE·아랍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3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UAE 및 아랍법 세미나(중동 진출 기업을 위한 핵심 법률 이슈)’를... 김주현 기자|2018-07-04 10:08:11
•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3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 김주현 기자|2018-07-04 08:21:06
• 오늘의 재판(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 정일영 기자|2018-07-04 08:02:44
• [판결] 술취한 여성 강제추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절취 남성 '집유' 의도적으로 술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8-07-03 23:12:03
• 오늘의 재판(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 정일영 기자|2018-07-03 08:11:50
• [판결] 동거녀 어린딸 학대 남성 실형… 방임 엄마 '집유' 동거녀의 어린 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남성과 이를 방임한 딸의 엄마가 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전용모 기자|2018-07-02 13:20:45
• 변협 “법원의 협회 압박방안 충격적… 국선 법률지원 등 손 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인 압박방안이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 김주현 기자|2018-07-02 11:15:08
• 법무법인 세종-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MOU 체결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 교수)는 업무 협약 체결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 김주현 기자|2018-07-02 10:05:31
• 오늘의 재판(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 정일영 기자|2018-07-02 08:00:25
• [판결] 제대로 된 노무비 미지급에 앙심 피해자 차량추돌 50대 실형 제대로 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고속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손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 전용모 기자|2018-07-01 17:26:06
• [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10대 자매를 유인해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머물면서 18회에 걸쳐 간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발... 전용모 기자|2018-06-29 20:12:18
• [판결]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면 '혼인 무효'…위자료 1억 교제하는 동안 남성의 직업, 재력 등 거짓말에 속아 혼인표시를 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1억을 ... 전용모 기자|2018-06-29 16:55:43
• [인사] 법무부 법무부 인사◇ 4급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진우석◇ 4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조록환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김종협 ▲ 서울출... 김주현 기자|2018-06-29 16: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