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 전용모 기자|2018-07-19 11:03:16
• 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정일영 기자|2018-07-19 08:04:29
• [판결]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무고 혐의 30대 '집유' 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씨... 전용모 기자|2018-07-18 13:46:32
•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7억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 전용모 기자|2018-07-18 09:36:25
• 오늘의 재판(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정일영 기자|2018-07-18 08:05:16
• 법무법인 세종,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빌딩 8층 세미나실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의 건설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국기업의 대... 김주현 기자|2018-07-17 10:51:42
• 오늘의 재판(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 정일영 기자|2018-07-17 08:11:06
• [판결] 전 여친 폭행ㆍ촬영ㆍ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폭행 감금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양쪽 가슴을 담뱃불로 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 전용모 기자|2018-07-16 11:54:40
• 부산지방변호사회, 日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7월 6일~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이채문 회장 등 회원 11명이 일본 효고현 고베시를 방문해 효고현 변호사회와 교... 전용모 기자|2018-07-16 09:55:34
• 오늘의 재판(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 정일영 기자|2018-07-16 07:59:32
•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편도욱 기자|2018-07-15 09:16:13
• [판결] 집행유예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 전용모 기자|2018-07-14 11:34:20
• [판결] 흉기를 사용해 찌르고 폭행한 칠성파 행동대원들 모두 실형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거나 흉기를 사용해 찌른 부산지역 범죄단체 행동대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8-07-14 01:35:29
• [판결] 사귀던 제자 앞에서 흉기로 자해시도 교사 항소심 무죄 제자와의 교제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자로부터 자신을 불신하는 모습에 흉기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당시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전용모 기자|2018-07-13 13:41:27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12일 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센터장 김은선)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한 협업체... 김주현 기자|2018-07-13 08: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