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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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정일영 기자|2017-11-17 0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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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정부보조금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포럼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이를 챙긴 국립대 학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7-11-16 1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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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
정일영 기자|2017-11-16 0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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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1-15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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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보험모집인·무자격손해사정인과 결탁 병원장 등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 및 수사과(과장 강정춘)는 14일 병원장이 가담한 거액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해 병원장, 보험모집인, 무자격...
전용모 기자|2017-11-15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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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靑상납'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편도욱 기자|2017-11-15 0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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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유용·세탁'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영장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A씨(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자금 유용...
편도욱 기자|2017-11-15 0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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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0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6명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7-11-15 0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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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자다가 깨어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로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7-11-14 2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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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유로머니 선정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세계적 법률 전문 매체인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Euromoney Legal Media Group)이 지난 9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7 아시아 우수 ...
전용모 기자|2017-11-14 2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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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6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
전용모 기자|2017-11-14 1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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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
전용모 기자|2017-11-14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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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경희·남궁곤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정일영 기자|2017-11-14 0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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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0~13일 일본 후쿠오카 뉴오타니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기자|2017-11-13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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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66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9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대구변호사회는 '홀트아동복지회 대구클로버'후...
전용모 기자|2017-11-13 1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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