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김주현 기자|2018-11-21 10:59:34
• [판결] 사채문제해결·주식투자 빌미 여성들 상대 사기친 50대 남성 실형 여자 친구의 친구 언니 사채 문제 해결과 주식투자 투자금 빌미로 초등학교 동창생, 여성들을 상대로 5억 넘게 사기 친 50대 남성이 실형과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11-21 10:25:27
• 오늘의 재판(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7차 공... 정일영 기자|2018-11-21 08:06:50
• 오늘의 재판(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오전 10시4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 정일영 기자|2018-11-20 08:15:29
• [공약]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입후보자 윤정대 변호사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선거는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춘희(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구지... 전용모 기자|2018-11-19 20:47:08
•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6일 중국 청도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 전용모 기자|2018-11-19 18:03:02
• [판결]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파탄 '위자료 소송' 기각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전용모 기자|2018-11-19 18:02:37
• 대구·광주변호사회, 동서화합·평화통일 기원 무등산 등반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7일 동서화합·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무등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 전용모 기자|2018-11-19 14:11:37
• 오늘의 재판(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 정일영 기자|2018-11-19 09:37:31
• [판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정식재판했다가 높은 벌금형 자신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소변을 보자 이를 지적한 피해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4주간의 상해(주폭)를 가한 40대가 약식명령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전용모 기자|2018-11-18 18:54:25
• [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 전용모 기자|2018-11-18 18:52:55
•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15일 부산가정법원 모의법정(252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였다. ... 전용모 기자|2018-11-16 22:42:45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김앤장, 김장나눔행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한명애)는 11월 1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남사농원에서 김장나눔 행... 전용모 기자|2018-11-16 20:52:34
•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 사칭 40대 실형 2번의 음주운전 처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계류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부... 전용모 기자|2018-11-16 17:50:45
•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19일 개최 공익활동을 위한 국내 12개 로펌의 연합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김주현 기자|2018-11-16 16: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