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정일영 기자|2018-02-02 09:40:04
• [판결]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윤종오 전 의원 항소심서 70%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관련 부산고법은 윤종오 전 민중당 국회의원에게 원심(20%)보다 높은 50%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전용모 기자|2018-02-01 18:02:47
• [판결] "4억투자하면 60억 지원해주겠다" 사기 50대 집유 지인들과 공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홍콩에 있는 MSM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집행유... 전용모 기자|2018-02-01 13:43:34
• 오늘의 재판(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선영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5부, 307호 ▲오전 ... 정일영 기자|2018-02-01 08:07:31
• [판결]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60대 교수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한 사립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정일영 기자|2018-01-31 13:14:29
• 한법협 “檢, 성폭력 가해자 색출·폐쇄적 조직문화 개선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서지현 검사를 적... 김주현 기자|2018-01-31 13:01:53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학술대회 2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내달 2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 김주현 기자|2018-01-31 09:54:00
• 서울변회, 저출산 문제 법제도 개선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김주현 기자|2018-01-31 09:50:21
• 오늘의 재판(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0분 '정운호 뒷돈' 김수천... 정일영 기자|2018-01-31 08:06:03
• [판결] 손님 위장해 강도짓 30대 2명 징역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정일영 기자|2018-01-30 17:38:53
• [판결]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대표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정일영 기자|2018-01-30 17:15:07
• [판결] "머슴처럼 일하다 쫓겨났다"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5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면서 피해여성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1천만 원을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 전용모 기자|2018-01-30 16:35:15
•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4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정일영 기자|2018-01-30 16:29:05
•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대상”…국내 첫 사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정일영 기자|2018-01-30 15:10:11
•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30대 등 3명 집유 아무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2명에게 징역 ... 정일영 기자|2018-01-30 13: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