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검, 신규형사조정위원 위촉식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형사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조정위... 전용모 기자|2018-02-08 14:37:39
• [판결] 엘리베이터서 뜨거운 커피 쏟아 1도화상 입힌 30대 여성 벌금형 뜨거운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다 부주의로 쏟아 피해자에게 1도 화상을 입힌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 전용모 기자|2018-02-08 14:37:23
•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法 판단 존중... 여당의원 판결엔 의구심” 국민의당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사범죄를 저지른 여... 김주현 기자|2018-02-08 14:05:57
• 법무부, ‘세계인의 날’ 맞아 수기·사진 공모전 개최 법무부는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해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수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김주현 기자|2018-02-08 11:11:59
• 오늘의 재판(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기업 일감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311호▲오... 정일영 기자|2018-02-08 08:56:38
• 변협 “법무부, 민변 변호사들 징계 취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7일 법무부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변협... 김주현 기자|2018-02-08 08:47:1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7일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센터 산하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 김주현 기자|2018-02-07 16:13:12
• [판결] 브로커에게 돈주고 입국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실제 대한민국에 입국해 돈을 벌 목적임에도 마치 유학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불법 체류한 베트남인... 전용모 기자|2018-02-07 13:31:50
• 법무부-대한의사협회, 소년원 의료 지원 MOU 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소년원 의료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자문단을 함께 구성해 소년원생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진료하기로 했다.이... 김주현 기자|2018-02-07 11:11:33
• 오늘의 재판(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 정일영 기자|2018-02-07 07:56:12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우이웃 연탄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동두천... 김주현 기자|2018-02-06 16:17:31
• 법무부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선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포함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존재하는 사건들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 김주현 기자|2018-02-06 15:55:42
• 한국법제연구원,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를 방문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 김주현 기자|2018-02-06 15:19:56
• 더불어변호사단 "이재용 항소심 판결, 36억 횡령죄가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더불어변호사단'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더불어변호사단은 성명을 통해 "돈을 준 사람도... 김주현 기자|2018-02-06 14:16:12
•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진상조사 요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안 검사 측 대리... 편도욱 기자|2018-02-06 09: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