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울산지법,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실형…금속노조 반발 금속노조 조합원 10명과 함께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방문해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했음에도 지사장실에서퇴거... 전용모 기자|2018-12-10 18:46:08
•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법률상담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원재단은 올해 현 정부가 추진하... 김주현 기자|2018-12-10 15:41:02
• 변협, '위해식품 규제·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표창원 의원, 오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김주현 기자|2018-12-10 12:56:36
• 법전원협의회 제9대 이사장에 김순석 전남대 법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제9대 이사장에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전원 원장이 선출됐다.법전원협의회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제9대 이사장으로 김 원장을... 김주현 기자|2018-12-10 10:21:44
• 법무법인 태평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연말 이웃돕기 행사로 노원구 당고개 지역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주현 기자|2018-12-10 10:15:55
• 오늘의 재판(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일영 기자|2018-12-10 08:17:30
• [판결] 어린이치고도 5만원과 명함건네주고 이탈 운전자 '집유'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진행하던 어린이를 치고도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 전용모 기자|2018-12-09 11:34:32
• [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냉담하게 대했고 남편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준데 대해 아내가 불만을 품고 가출한... 전용모 기자|2018-12-08 12:28:32
• [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무실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용주인 피고인 A씨(46)는 2017년 8월 4... 전용모 기자|2018-12-07 11:36:51
• 오늘의 재판(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정일영 기자|2018-12-07 08:29:53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88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1월분 성금 688만원을 모금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후원을 위해 288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또 사단... 전용모 기자|2018-12-06 18:17:58
• [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 전용모 기자|2018-12-06 09:26:28
• 오늘의 재판(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 정일영 기자|2018-12-06 08:37:42
• 김명수 대법원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을 격려방문했다. 수행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이 함께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남근... 전용모 기자|2018-12-05 15:20:29
• 율촌, 삼일회계법인 대리 증권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받아 최근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 전용모 기자|2018-12-05 14: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