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서울 5개 경찰서 시범 실시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2일부터 시범 실시... 김주현 기자|2018-04-02 10:09:02
• 오늘의 재판(4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8-04-02 08:00:11
• 율촌, 세계적 권위 공정거래법전문지 '엘리트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발표한 ‘GCR 100’ 2018년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엘... 전용모 기자|2018-04-01 12:01:45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 편도욱 기자|2018-04-01 09:25:13
• 검찰, 주말 안희정 보강수사, 다음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주말도 반납하고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김영삼 기자|2018-03-31 11:07:11
• 법무부-WIPO,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 김주현 기자|2018-03-30 16:09:42
•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 김주현 기자|2018-03-30 13:49:47
• [판결] "신을 통해 미래보는 능력있다' 기망 수억뺏고 상해가한 50대 실형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해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 전용모 기자|2018-03-30 11:06:28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예비법조인 대상 변호사 진로상담 실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산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29일 어려운 구직 현실에 맞닿아있는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진로... 김주현 기자|2018-03-30 09:57:09
• 변협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불가 규정 ‘직업의 자유’ 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의한 법무법인의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김주현 기자|2018-03-30 09:05:54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찾아 미용봉사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보유한 대상자 2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 김주현 기자|2018-03-30 08:29:42
• 오늘의 재판(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 정일영 기자|2018-03-30 08:00:12
• 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4월 16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영국왕립자문 법정변호사 제레미 니콜슨(Jeremy Nichol... 전용모 기자|2018-03-29 16:17:36
• 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반... 김주현 기자|2018-03-29 11:11:48
• 한법협-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법률상담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김주현 기자|2018-03-29 09: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