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4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 정일영 기자|2018-04-05 08:08:03
• 대구지방변호사회, 2월분 성금 68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 2월분 성금 680만원을 모금해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후원을 위해 (사)대구시각장애... 전용모 기자|2018-04-04 17:59:34
• 서울변회-서울중앙지검, 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적극허용 합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기관고발 사건 등에서 고발장의 열람∙등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김주현 기자|2018-04-04 15:23:35
• [판결] 사망 전 혼인신고한 여성 상대 망인 아들의 혼인무효청구소송 기각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당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능력이 결여돼 합의가 없어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기자|2018-04-04 09:39:02
• 오늘의 재판(4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정일영 기자|2018-04-04 08:11:49
•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울산구치소·울산보호관찰소 방문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2일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이동식·정다주 부장판사 등 판사 10명과 함께 울산구치소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를... 전용모 기자|2018-04-03 18:45:04
• 법무법인 세종, 황영기 전 금투협 회장·김영호 전 교통대 총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3일 최근 임기를 마친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영호 전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영... 김주현 기자|2018-04-03 14:30:47
• 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법원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대해 중계방... 김주현 기자|2018-04-03 09:57:03
• [판결] 현대차관련회사 취업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8-04-03 09:47:00
• 클리어리 가틀립, 김준현 전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은 3일 김준현 전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을 뉴... 김주현 기자|2018-04-03 09:33:34
• 오늘의 재판(4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정일영 기자|2018-04-03 08:03:53
•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건 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 김주현 기자|2018-04-02 16:27:12
• 사단법인 벗, 홈페이지 내 ‘기업 갑질’ 제보 창구 신설 사단법인 벗은 기업 갑질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최초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갑질 사례들을 제보받는 '갑질 고발하기' 창구... 김주현 기자|2018-04-02 14:20:26
• 사단법인 두루, 신입 공익변호사 채용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신입 공익변호사를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ㆍ청소년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기타 공익인권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제... 김주현 기자|2018-04-02 14:07:10
• [판결] 음주측정거부 과정 경찰관 상해·공무집행방해 50대 여성 무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의 팔뚝을 깨물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가한 50대 여성이 음주측정... 전용모 기자|2018-04-02 13: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