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김영삼 기자|2018-04-14 11:48:55
• 수원지법 윤웅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13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 전용모 기자|2018-04-13 20:49:20
• [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 전용모 기자|2018-04-13 16:38:32
• 한국기업법무협회, ‘국내 최초’ 최고법무책임자과정 개설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한국 최초로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 ... 김주현 기자|2018-04-13 15:05:06
• [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연인관계였던 사이의 남성과 형사고소로 사이가 나빠지자 남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무고를 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8-04-13 13:20:22
• 오늘의 재판(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마사회 현명관 부인 최... 정일영 기자|2018-04-13 08:12:35
• [판결] 여중생 성매매 알선 30대 남성 실형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들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남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영장단계에서는 부부지... 전용모 기자|2018-04-12 23:35:01
•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집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로 알려진 송경동(시인),... 전용모 기자|2018-04-12 20:56:12
•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시설참관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신한미 부장판사 등 인천가정법원의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은 12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 전용모 기자|2018-04-12 20:55:56
• 변협, ‘국회 입법기능 현황과 평가’ 토론회 16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국회정책 ... 김주현 기자|2018-04-12 16:04:13
• 화우, 홈리스 ‘봄날밴드’ 필리핀 뮤직캠프 후원금 전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1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기부금으로 홈리스 ‘봄날밴드’의 필리핀 뮤직캠프 봉사활동에 후원금과 후... 김주현 기자|2018-04-12 11:09:05
• 박선숙 의원-한국부패방지법학회, 17일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이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2018 춘계 정기학술대회이기도... 김주현 기자|2018-04-12 10:57:58
• [판결] 아내외도 이유로 상해·흉기협박·아들위협 30대 실형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겁에 질려 ‘아빠’라고 소리치는 아들을 흉기로 죽일 듯... 전용모 기자|2018-04-12 10:40:31
• 오늘의 재판(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8-04-12 08:04:33
• [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여성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8-04-11 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