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지난 12일 부산지검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허일태 위원장 등 외부위원들에게 위촉... 전용모 기자|2019-03-13 10:44:08
• 오늘의 재판(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 정일영 기자|2019-03-13 08:41:51
• 국민참여단 "더 이상의 재범을 막아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용모 기자|2019-03-12 20:10:22
• 오늘의 재판(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 정일영 기자|2019-03-12 08:42:49
• [판결]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에게만 수당지급 정당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전용모 기자|2019-03-12 08:18:06
• [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20대... 전용모 기자|2019-03-11 13:07:40
• 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 전용모 기자|2019-03-11 11:47:27
•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 전용모 기자|2019-03-11 11:34:33
• [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도장공사... 전용모 기자|2019-03-11 08:59:56
• 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17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 정일영 기자|2019-03-11 08:27:14
•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전용모 기자|2019-03-10 13:54:34
• 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전용모 기자|2019-03-10 13:24:38
•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 전용모 기자|2019-03-08 11:12:25
• 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9-03-08 08:30:16
• 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기자|2019-03-08 0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