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을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03:48
•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00:02
•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6:58:54
• 대구지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보험금 노리고 방화 제과점 업주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1 11:30:35
• 부산지법, 바지벗고 30분간 소란 업무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고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1 10:34:05
• 대법원, 미국 명문대 입학 빙자 거액 편취·위증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수험생 및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미국 명문대학 입학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1 06:00:00
•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22:55:40
• 법무법인 세종,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22:53:43
• 법무법인 태평양, Tax Solution Center 신설... 류용현 회계사∙박인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8:14:38
• 정동만 의원, 원전 해체 정보 공개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의원 31일 원전 해체 과정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8:13:22
• [광주고법 판결]'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십수억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9:58
• [인천지법 판결]생활관서 후임 껴안고 강제추행한 해병대원,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선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7:19
• 검찰, 캄보디아 유인 범죄온상 '하데스 카페' 송금책 실형 구형 검찰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하며 각종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대표 플랫폼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4:33
• [서울고법 판례]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에 한해 14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2:24
• [국회입법]진종오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