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조망이 곧 시세”…실거래가가 증명한 ‘워터프론트 법칙’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공간으로 주거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창...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6:16:58
• 부산소방재난본부, 2025년 상반기 통합 퇴임식 가져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는 6월 27일 오전 10시 본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통합 퇴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퇴임식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6:15:32
• 李대통령, 연평해전 유족·천안함장 등 유공자 청와대 초청 오찬… "희생에 최고예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5:09:13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요양병원서 봉사활동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6월 27일 포항 장성동 더조은요양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5:07:41
• 영화계 성희롱,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영화 산업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건 그냥 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50:31
• 학폭위, 입시 당락을 가른다… 초기 대응이 학생 미래 좌우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45:22
• 부산 기장군 일광읍,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제로 일광’ 추진 부산 기장군 일광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강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45:00
•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 7월 1일 서울서 개막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2025 INCCIP Conference)가 오는 7월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막한다.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38:02
•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첩… "직접수사 자제"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4:28:07
• 공수처,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발 내란특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4:12:16
• 부산중부경찰서, 신청사 이전 개서…시민 밀착 치안 강화 부산 도심의 중심 치안을 책임지는 부산중부경찰서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로 새롭게 이전하고 27일 개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00:00
• 전주소년원 모범 보호소년들, 임실호국원서 재범의지 다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모범 보호소년들은 6월 27일 오전 10시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며 재범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3:45:11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부산진경찰서, 부산시민공원 및 부전 재개발 구역 일대 패트로깅 합동 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6월 26일 부산진구 관내 부산시민공원 및 부전 재개발 구역 일대 빈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패트로깅’ 합동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