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金총리, 여객선 좌초 대응해 해양사고 예방태세 점검... "비상 대응태세 철저히" 최근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2:28:18
• 정부, 내란가담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마쳐... 안규백 국방장관 단장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2:24:03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2:00:29
•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이종섭 등 11명도 함께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1:50:29
• 천안개방교도소, 화재예방 캠페인 주간 운영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7~ 11월 21일 기간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은 최근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1:32:29
• 김건희특검, 감사원 2차 압수수색... '관저이전 특혜'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김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1:31:44
• 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1:26:50
• 대구소년원,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 초청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1월 20일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들을 초청, 업무현황 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1:25:45
• 내년부터 부산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보육료를 추가 지원 받는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1:18:06
• 일본교정협회 회원 일행,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19일 일본교정협회 이사장 오오하시 사토루 등 8명이 소년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1:12:58
• 파주 아파트 외벽 도색 중 로프 풀려 추락한 작업자 숨져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0:06:54
• 광주 동림동 아파트서 10대 방화 추정 화재… 17명 연기 흡입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소방본부 등은 전날 오후 10시 5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0:03:59
• 박철우 신임 서중앙지검장 첫 출근... "반발이해·조직안정 최선"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발령 후 첫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에 대한 국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09:58:29
• 진학사 캐치, Z세대 구직자 41% "면접관 무례한 태도 가장 불쾌"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494명을 대상으로 면접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밝혔다.조사 결과 응답자 중 62%가 최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1 09:48:46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예상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절차를 통해 처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9: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