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 전용모 기자|2019-04-01 08:38:55
• 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 전용모 기자|2019-04-01 08:34:59
• 오늘의 재판(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정일영 기자|2019-04-01 08:08:01
• 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안 추진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 전용모 기자|2019-03-31 13:08:29
• 친손녀 성적·정서적학대 할아버지·방임 할머니 실형 원심 확정 친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 전용모 기자|2019-03-31 11:54:54
• [판결] '훌라'게임중 시비 동료 살해 40대 징역 12년 직장동료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가위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전용모 기자|2019-03-30 14:15:12
• 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원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지난 3월 25일 2건의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전용모 기자|2019-03-30 12:33:27
• 창원지법,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3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법원, 진로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전용모 기자|2019-03-29 14:11:28
• 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키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 전용모 기자|2019-03-29 11:57:47
• 오늘의 재판(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정일영 기자|2019-03-29 08:09:39
•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 법무부는 3월 2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 전용모 기자|2019-03-28 20:43:04
• 대법원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원심파기환송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 원고들(... 전용모 기자|2019-03-28 17:41:43
• 대법원, 항거불능상태로 착각 간음…준강간불능미수 성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전용모 기자|2019-03-28 16:32:46
• 부산가정법원-부산 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장학금 전달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6명에게 1년간 매월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용모 기자|2019-03-28 12:49:00
• 서울고법 김동오 부장판사 재산 200억 1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하여 2018년 한 해 동안의... 전용모 기자|2019-03-28 1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