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류여해 포항지진발언에 대한 '무당비유 풍자' 명예훼손 아냐 포항지진에 대한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등 비판한 것이 류여해 최고위원의 인격권... 전용모 기자|2019-04-08 15:19:00
• 대법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유효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 전용모 기자|2019-04-08 13:34:21
• 변협,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김주현 기자|2019-04-08 11:19:04
• "모바일 게임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2017다212095)에 관해 4월 11일 오전 11시30분 제2호 법정에서 민사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 참석... 전용모 기자|2019-04-08 10:14:30
• 오늘의 재판(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일영 기자|2019-04-08 08:11:28
• [판결] 산책하던 피해자 물리게 한 견주 벌금형 산책하던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좀 더 거리를 이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리게 해 상해를 가한 견주에... 전용모 기자|2019-04-07 10:40:17
• 서울행정법원 "갑질｜성희롱 이유로 해임은 정당한 사유"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이 괴로울만한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 편도욱 기자|2019-04-07 09:07:04
• [판결 ]허락없이 주거침입 경찰관 폭행 40대 무죄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항해 경찰관들에게 폭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전용모 기자|2019-04-06 12:35:41
•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법무부는 4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전용모 기자|2019-04-05 22:52:57
• 법무부, 스마트밴드활용 수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관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 전용모 기자|2019-04-05 16:06:42
• 법무법인(유) 율촌-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출간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세트(신국판 양장본, 도서출판 길)를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법학 ... 전용모 기자|2019-04-05 15:59:23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기자|2019-04-05 10:58:38
•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전용모 기자|2019-04-05 10:46:12
• [판결] 법관출신 전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실형 법관출신으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 전용모 기자|2019-04-05 10:22:50
• 오늘의 재판(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 정일영 기자|2019-04-05 08: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