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팬오션,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총 7명 승진 팬오션이 2026년 1월 1일자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21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정도식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또한 김영주 상무보와 성제용 상무보가 상무 자리에 올랐다. 신재호 실장과 윤정용 실장, 포스에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1 17:35:04
• 노동진 수협 회장, 농수협 협력 강화 맞손…농어촌 정책공조 본격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원장 이종화)은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소장 이욱)와 2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어촌분야 연구 협력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33:52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관내 경찰 등 합동 모의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12:51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1일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04:56
• 尹, 계엄 국무회의 적합 주장... "'제대로 했다' 여론 있다"며 CCTV 제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5:58:50
• 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의 김호중에 대한 뇌물요구 등 비위 확인…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치 법무부는 지난 9월 말경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5:19:18
• 대법원, 카톡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 게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53:58
•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는 지금 당장 나서라”…1500여명 연대 동조 단식 동참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에 홈플러스지부 지도부(안수용 지부장, 손상희 수석부지부장, 최철한 사무국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43:59
• 수도권 청약시장 뉴노멀 트렌드 ‘분양가 상한제’…청약시장 강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기본형 건축비 인상 및 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건축비가 큰 폭으로 증...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35:49
• 영월보호관찰소, 주거환경 취약 보호관찰대상자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동절기를 맞아 주거 환경이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2가구에 단열보수, 난방용품 지원 등 개선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33:10
• “자연 따라 청약도 완판”…올해도 주거 쾌적성 갖춘 단지 ‘인기’ 부동산 시장 내 녹지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의 인기가 여전하다. 주거 쾌적성이 중요한 주거 가치중 하나로 자리잡으며 단지의 청약 성적과 매매가에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33:03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33주 연속 상승…연내 신규 분양 ‘활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분양시장도 국지적으로 뜨거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연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30:51
• 대세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연말까지 열기 이어져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연말까지 그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비사업...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28:56
• 위험운전치상, 음주만 조심하면 된다? 약물의 영향 간과해선 안 돼 많은 운전자들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음주운전만 떠올린다. 언론에서도 주로 음주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술만 조심하면 괜찮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24:05
• 1·2인 가구 늘어도 아파트는 ‘거거익선’…중대형 아파트 여전히 인기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가구 규모가 줄어들며 소형 주택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많...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