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1:47
•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비행장의 이용 현황 및 용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비행장 활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56
•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8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03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2인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09:13
• 세종대,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센터(QISTC) 개소식 및 워크샵 성료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18일 교내 광개토관 컨퍼런스룸에서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센터(Quantum Info Sci & Tech Center, QISTC) 개소식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54:41
• [기업사회활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역 소외계층에 직접 만든 파김치 100통 전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이 지난 26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직원이 직접 만든 파김치 100통을 지역사회 저소득 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48:31
•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장애인 자립 지원하는 ‘기부형 플리마켓’ 개최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기부형 플리마켓’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플리마켓은 광동제약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34:08
• 서강대 이상근·지효진·윤재원 연구팀, 한국감정평가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본교 부동산학협동과정 이상근 교수(경영학부)와 박사과정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이사), 박사과정 윤재원 (한국해외인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23:34
• 법무법인 광장,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22:03
•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 꿀 떨어지는 프로모션 실시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의 대표 영어 회화 서비스 ‘돈버는영어’가 누적 보상액 57억원 돌파를 기념해 ‘꿀 떨어지는 프로모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20:55
• 교원 아이캔두, ‘2025 국가서비스대상’ 에듀테크 부문 5년 연속 대상 수상 교원 빨간펜의 스마트 학습지 아이캔두(AiCANDO)가 ‘2025 국가서비스대상’ 에듀테크 부문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대상을 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6:40:42
• 아이스크림에듀, ‘캣슈타인 박사의 냥냥 호기심 펀치-지구가 궁금해’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초등학생의 과학적 식견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도서 ‘캣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6:39:32
•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드론 단속 강화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6월 30일부터 연중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화물차량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집중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6:38:48
• [기업사회활동] 에듀윌, ‘영락모자원’에 사랑의 쌀 100포대 전달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영락모자원’에 153번째 사랑의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영락모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6:36:51
•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2025년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26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소방청 주최 '2025년 전국 시·도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차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6: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