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09:31:58
• 대구지법, 할인 분양에 항의하며 추가계약자 출입 막은 입주민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할인 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온 추가 계약자의 아파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09:09:19
•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원칙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사건이다. 한 번의 부주의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09:00:00
• [광주고법 판결]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탕탕'…마을 주민 2명,'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야생동물을 사냥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21:04
• [수원고법 판결]"꼭 보답할게" 불법 신고하자 협박한 주유소 업주,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알고 지내던 다른 주유소 업주의 불법 영업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주유소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9:31
• [인천지법 판결]25만원 받고 사마귀 제거한 불법 시술 미용업자,'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돈을 받고 손님 얼굴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한 피부 미용 업자애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7:30
•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한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5:52
•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 '징역 13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3:02
• [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우재준의원 등 13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재해 노동자가 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1:52
•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0:4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뿌려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을 갈취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8:19
•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끝?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 병행해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황을 숨길 경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5:57
• [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사용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을 못하게 되어 부당이득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4:12
•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李대통령 무관…성공한 수사·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5:03:31
• 尹, 내일 해병특검 출석 예고...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도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4: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