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8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선고... 심준보 기자|2018-08-17 08:22:30
• [판결] 당사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 무효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아내)와 망인은 1987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전용모 기자|2018-08-16 08:23:57
•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이 돼야”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이 돼야”“변호사회가 시민들하고 친밀한 단체가 돼야 합니다. 변호사를 편안한 이웃처... 전용모 기자|2018-08-16 08:23:51
• 오늘의 재판(8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30분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8-08-16 08:01:03
•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 김주현 기자|2018-08-14 11:28:58
• 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 정일영 기자|2018-08-14 08:02:36
• 법무법인 원,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로 지정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변호사 및 직원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캐주얼... 김주현 기자|2018-08-13 13:23:59
• 법무법인 바른-한국마이크로시스템,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한국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달용)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협약(MOU)을 체... 김주현 기자|2018-08-13 10:47:24
•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8-13 08:54:13
•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1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 정일영 기자|2018-08-13 08:18:13
•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 전용모 기자|2018-08-10 15:02:43
•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전국법원 최초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 전용모 기자|2018-08-10 15:01:03
•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 정일영 기자|2018-08-10 08:09:19
• 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전용모 기자|2018-08-09 20:18:37
• [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전용모 기자|2018-08-09 16: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