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8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 정일영 기자|2018-08-23 08:03:54
• '드루킹 특검' 수사연장 안 한다… 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의 ... 김주현 기자|2018-08-22 15:45:57
• [판결] 영아살해 혐의 미혼모 항소심서 감형 세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2017년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남자영아를 재래식 화장실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케 한 혐의로 1심... 전용모 기자|2018-08-22 15:05:48
• 오늘의 재판(8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정일영 기자|2018-08-22 08:02:53
• 율촌, 국제조세협회 총회 리셉션 개최 조세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행사인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총회가 9월 2일부터 5일간 코엑스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율촌은 ... 전용모 기자|2018-08-21 13:52:08
•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에도 다시 55회 의료행위 실형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전용모 기자|2018-08-21 11:12:34
• 오늘의 재판(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심준보 기자|2018-08-21 09:08:52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법무법인(유) 원 대표로 취임 법무법인(유) 원은 소속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유) 원의 신임 공동대표(임기 3년)로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강금실 변호사는 경기... 전용모 기자|2018-08-20 20:47:30
•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21일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전용모 기자|2018-08-20 19:16:19
• 오늘의 재판(8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차 댓글공작’ 김관진... 심준보 기자|2018-08-20 08:50:21
• [판결] 엄중관리대상자의 교정시설 밖 계호에만 전자장비 부착 적법 조폭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하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부착한 것은 적법하... 전용모 기자|2018-08-19 18:52:57
•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2심, 24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2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2)씨도 같은 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편도욱 기자|2018-08-19 12:12:15
•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완패 원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완패원인에 대해 설왕설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영삼 기자|2018-08-18 11:59:50
•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32년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실력보다 좋은 게 성의최인... 전용모 기자|2018-08-17 23:30:05
• [판결] '기술미숙 필로폰성분 미검출' 제조·판매책 실형·집유 필로폰을 제조했지만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이를 필로폰으로 알고 판매하려고 시도한 제조책과 판매책들이 실형... 전용모 기자|2018-08-17 14: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