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공문서 위조·행사 전 검사 징역 6월 '선고유예'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가 징역 6월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2:13:23
• 대법원,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아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종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7:55:34
•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1심 부적합 각하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중국인 부부에게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던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5:24:24
• 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尹 지명 3일만 '줄사표' 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20일 봉욱 대검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4:31:22
• 법무법인 태평양, 27일 ‘스타트업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에서 ‘스타트업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2:09:16
• [판결]성매매죄 전력과 임신사실 숨기고 재혼한 여성 '혼인취소' 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무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을 믿고 도와주다 결혼까지 해준 남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1:11:52
• [판결] 90여회 여성 치마속·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남성 실형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 또는 여자화장실에서 90여회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1)는 2018년 4월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5:04:11
• [판결]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 수억 급여 챙긴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형 아내를 피해회사들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3억 상당을 횡령한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1:46:28
• [판결] 20년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해야 지자체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자체에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0:28:49
•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남성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가정복지회 미래지움'에 2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7:09:02
• 대구지법,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차량 출동… 1심 공소기각 정당 공제조합 가입 택시가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5:56:16
• 검찰, 투기의혹 손혜원 기소...孫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검찰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18일 서울 남부지검 김범기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손 의원이)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5:23:11
• [판결]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1:44:46
• 법무법인 바른·예일세무법인,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임승환)과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09:39:48
• 대법원, '종북의 상징'표현은 인격권 침해 아냐‥손배책임 원심 파기환송 박상은 전 의원(피고)이 성명서를 통해 임수경 전 의원(원고)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7 13: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