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 정일영 기자|2018-10-08 08:06:32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소송=임대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 아냐"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 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중 권리금소송... 전용모 기자|2018-10-07 20:27:28
• '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지난 5일 법원은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구속 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 김영삼 기자|2018-10-06 10:27:44
•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김주현 기자|2018-10-05 15:53:22
• [판결]여성상인들 상대 불안감조성·강제추행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집유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한 50대가 ... 전용모 기자|2018-10-05 14:05:14
• [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처음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100여회 폭탄문자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3·대학생)는 2017년... 전용모 기자|2018-10-05 10:52:51
• 오늘의 재판(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45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2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10-05 08:12:46
• [판결] 집유기간 중 교제여성 폭행·카톡메시지 100여회 전송 20대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카톡 메시지를 100여회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 전용모 기자|2018-10-04 15:26:20
• 울산지검, 제2회 고래유통구조개선 학술세미나 11일 개최 울산지검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 전용모 기자|2018-10-04 13:17:05
• 한국법제연구원, '원자력안전법제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5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 학술대... 김주현 기자|2018-10-04 10:53:48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 -> 10년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 전용모 기자|2018-10-04 10:48:37
• 오늘의 재판(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 정일영 기자|2018-10-04 08:02:57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받아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을 시상하고자 인권 보호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3일 밝... 전용모 기자|2018-10-03 16:42:03
• 오성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강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에 대한 강의가 10월 17일(오전 10~오후 5시)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에서 열... 전용모 기자|2018-10-03 16:32:12
• [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나이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10-03 15: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