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11:30:56
• 오늘의 재판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50분 '별장 성접대' 건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09:26:26
• 법무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이미 폐지 법무부는 7월 8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보도관련,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17:26:37
• 윤석열, '檢 이시점에서 크게 바꿔여햐 한다는 것 공감'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했다.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15:16:08
• [판결] 허위정보로 기망 5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5억 넘는 돈을 편취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는 여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11:38:13
• 오늘의 재판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09:06:14
• [판결] 친부와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장남 징역 7년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봉양하다 채무와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돼 자포자기 심정으로 친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2:57:27
• [판결]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 당연퇴직'조항, 해고에 해당 무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2:23:11
• 삼바 수사…검찰 수사 정점 향해 속도 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피의자 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1:34:14
• 음주운전 보호관찰자 '또 음주걸리면'...무관용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5:01:47
• [판결] 형집행종료 10일 남겨두고 재소자 상해 20대 벌금형 형 집행종료를 10일 앞두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3:37:21
•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동 0.05%→ 0.03%)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1:12:54
• [인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는 7월 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 ◇4급승진(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0:59:49
• 오늘의 재판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09:11:19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트랜스젠터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린 2심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