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상 통고제도 설명자리 가져 부산가정법원은 25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238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 전용모 기자|2018-10-25 19:24:41
• [판결] 손님카드로 담배구입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택시 안에서 손님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개인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10-25 10:07:37
• 오늘의 재판(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선고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10-25 08:08:05
• 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기자|2018-10-24 15:01:15
• [판결] 5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도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A... 전용모 기자|2018-10-24 14:10:45
• 변협, ‘정신건강제도·법률 국제심포지엄’ 26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국회도... 김주현 기자|2018-10-24 13:02:03
• 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20분 '법정 위증'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 정일영 기자|2018-10-24 08:26:47
• [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거래처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회사원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 전용모 기자|2018-10-23 11:43:34
• 화우공익재단,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법적 쟁점’ 세미나 내달 2일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내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김주현 기자|2018-10-23 11:22:47
• 오늘의 재판(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 정일영 기자|2018-10-23 08:10:36
• [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10-22 14:07:30
• ‘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수준의 미약한 징계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 김주현 기자|2018-10-22 13:34:40
• 서울변회, '장애인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김주현 기자|2018-10-22 09:37:45
• 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 정일영 기자|2018-10-22 08:19:42
• 대구지방변호사회, 8~9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9월분 성금 1375만원을 모금해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후원을 위해 240만원,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 전용모 기자|2018-10-20 11: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