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피부마사지 업주 무죄→ 벌금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피부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9 16:46:06
•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법무부 혁신 이룰 것"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9일 조국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9 16:13:50
• 오늘의 재판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9 09:17:06
• 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8 15:57:00
• [판결] 용변실수 젖은 하의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숟가락을 던진다는 이유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방임하고 용변실수로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8 15:42:21
• 재단법인 동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권 기증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단법인 동천과 동천을 설립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전국 도서관과 법원, 로스쿨 등 법조기관,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8 12:17:08
• 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명여중·포항제철고' 최우수 8월 7일 오후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열린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수상팀이 결정됐다. 중등부는 경명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8 11:44:36
• 태평양,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딜 선정과 올해의 자문사 상 동시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8월 6일 베트남 호찌민 젬센터(Gem Center)에서 열린 2019 베트남 M&A 포럼에서 ‘올해의 딜(The best...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7 11:50:15
• [판결]애완견 학대 견주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애완견을 학대한 견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7 11:35:04
• 오늘의 재판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7 09:00:46
• 대구지법,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7일 본선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진다.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6 17:56:01
• [판결] 이혼조정조서에서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6 15:20:34
• 제10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모집…9월 27일까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단법인 동천이 <태평양공익인권상>의 10번째 수상자를 찾고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모집하는 제10회 태평양공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16:29:47
• [판결] 층간소음 제대로 확인 없이 욕설·민원제기 아랫층 손배책임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11:28:37
• [인사] 법무부 ◇4급 과장직위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정열(현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강의곤(혁신행정담당관실) 8월 6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10: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