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화우공익재단-김현권 의원,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제도적 해결’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8회 공... 김주현 기자|2018-12-11 10:08:58
• 오늘의 재판(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30분 'FX거래 미끼... 정일영 기자|2018-12-11 08:23:10
• 대구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 선정…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를 선정해 10일 오후 5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 전용모 기자|2018-12-10 19:00:22
• [판결] 울산지법,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실형…금속노조 반발 금속노조 조합원 10명과 함께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방문해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했음에도 지사장실에서퇴거... 전용모 기자|2018-12-10 18:46:08
•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법률상담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원재단은 올해 현 정부가 추진하... 김주현 기자|2018-12-10 15:41:02
• 변협, '위해식품 규제·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표창원 의원, 오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김주현 기자|2018-12-10 12:56:36
• 법전원협의회 제9대 이사장에 김순석 전남대 법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제9대 이사장에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전원 원장이 선출됐다.법전원협의회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제9대 이사장으로 김 원장을... 김주현 기자|2018-12-10 10:21:44
• 법무법인 태평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연말 이웃돕기 행사로 노원구 당고개 지역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주현 기자|2018-12-10 10:15:55
• 오늘의 재판(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일영 기자|2018-12-10 08:17:30
• [판결] 어린이치고도 5만원과 명함건네주고 이탈 운전자 '집유'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진행하던 어린이를 치고도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 전용모 기자|2018-12-09 11:34:32
• [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냉담하게 대했고 남편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준데 대해 아내가 불만을 품고 가출한... 전용모 기자|2018-12-08 12:28:32
• [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무실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용주인 피고인 A씨(46)는 2017년 8월 4... 전용모 기자|2018-12-07 11:36:51
• 오늘의 재판(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정일영 기자|2018-12-07 08:29:53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88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1월분 성금 688만원을 모금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후원을 위해 288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또 사단... 전용모 기자|2018-12-06 18:17:58
• [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 전용모 기자|2018-12-06 09: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