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09:07:19
• 부산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8월 27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30명을 처음으로 소년위탁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20:06:34
• [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0여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16:21:59
• 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10:39:38
• 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09:43:33
• 오늘의 재판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9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09:04:55
• 조국, 檢 전방위 압색에..."모든 의혹 밝혀지길 희망"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했다.27일 조국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7:58:24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울산지법 오픈코트 행사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5:43:49
• [판결] 부당감시 항의 재물손괴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 벌금형 회사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2:48:56
•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법무담당자 대상 회사운영 실무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9월 2일·9일·23일·30일 총 4회에 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2:40:59
• 부산지방변호사회, 기초의회 법률지원 변호사단 발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에 기초의회 법률지원 변호사단(단장 황태영, 부단장 이재규)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2:26:23
•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 법원공무원의 직무연수 등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9월 2일 오전 11시~오후 4시30분까지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를 갖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1:00:44
• 오늘의 재판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09:04:23
• [판결]경찰행세하며 검사접대 명목 돈 받아 챙긴 남성 '집유' 경찰행세를 하거나 자신을 형사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검사 접대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6 16:21:38
• 정면돌파 나선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공수처 설치 등 5가지 제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구상중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26일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6 14: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