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특수절도죄가 성립안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전용모 기자|2018-12-14 13:42:15
•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은 12월 13일 울산지법 7층 의전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기금 등으로 마련된 57... 전용모 기자|2018-12-14 10:58:50
• 오늘의 재판(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2-14 08:06:49
• 대구지법,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준비위 구성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2월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장후보 추천제에 대한 시범실시 협조 요청을 받아, 12월 28일까지 법원장후보 3인 내외... 전용모 기자|2018-12-13 17:08:05
• 화우,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주최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가 지난 12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성황리에... 김주현 기자|2018-12-13 14:37:28
• 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당선자 5명 포함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 중 당선자 5... 전용모 기자|2018-12-13 12:39:47
• [판결] 자동차전용도로서 술취한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시... 전용모 기자|2018-12-13 10:24:07
• 오늘의 재판(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 정일영 기자|2018-12-13 08:14:47
• 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소년법상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설 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부산가정... 전용모 기자|2018-12-12 14:33:07
• 법무법인 지평, 제25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12-12 10:28:13
• 오늘의 재판(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 정일영 기자|2018-12-12 08:25:03
• [판결] 회식비 등 뇌물요구 5급공무원 실형 회식비 등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해 타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52)는 해양수산부 동해어... 전용모 기자|2018-12-12 08:15:17
• 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0일 오후 법원 3층 대강당서 '2018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 전용모 기자|2018-12-11 23:36:05
•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018년 열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소... 전용모 기자|2018-12-11 16:56:28
•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후원물품 전달 행사 가져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은 12월 10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지방법원 법원... 전용모 기자|2018-12-11 16: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