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적극 추진 법무부는 출소자의 재복역률(출소 후 3년 이내 금고이상 실형 받고 다시 수용되는 비율)을 낮추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22:10:55
• 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6:11:49
• 대법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형 확정 변경인증을 받지않고 벤츠차량 9013대를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팀부장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과 집행유예)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4:03:02
• 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실시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있다. 바로 소년원 교사가 그들이다. 소년원 교사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3:15:42
• 위안부 할머니 권익활동 '정대협' 명예훼손 극우논객 지만원 씨 '집유'확정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정대협’피해자들을 북한과 간첩에 연루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하는 단체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2:01:11
•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특별 초청된 대법원 견학 참석자들을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1:33:21
• 대법원,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1:20:59
• [판결]강간치상죄 집유기간 다시 주거침입·살해 전 남편 징역 30년 확정 별거기간중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전 남편)에게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09:55:48
• 오늘의 재판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3차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09:06:47
• 검찰 '조국 부인' 소환 임박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7 15:00:44
• [판결] 2천만원 건네받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7 13:41:16
• 법무부,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 실시 법무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5주 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만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7 11:02:27
• '은나노와이어 기술 유출' 항소심서 일부무죄 원심파기 징역형 나노 소재 전문 중소기업이 보유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을 빼돌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기술 개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7:13:03
• 조국 인사청문회 "국민께 큰 실망 사과...검찰개혁 저의 책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 등에 대한 논란에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고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조 후...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3:46:44
• 검찰 ‘조국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한투에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5일 하루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5일 오전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에 수사관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3:30:05